'산재전문 검사장' 대신 중대재해 자문기구 만든다

박범계, 외부 검사장 영입 철회
건설현장 생명띠 특별 계도
고검 검사급 인사는 최소화

박범계 법무부 장관(사진)이 중대재해 관련 외부 전문가를 대검 검사급(검사장급)으로 임용하려던 계획을 철회했다. 수사 지휘라인에 이례적으로 검찰 외부 인사를 보임하는 것을 두고 검찰 안팎에서 문제를 제기한 점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21일 "박범계 장관과 김오수 검찰총장이 전날 긴급 만찬 회동에서 중대재해와 노동인권 전문가 발탁을 위한 대검 검사급 신규 임용 절차를 중단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검사장 외부 공모를 중단하는 대신 대검찰청 산하에 외부 인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중대재해 관련 자문기구(가칭 '안전사고 전문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자문기구는 효율적 초동수사 방안, 실질적 양형인자 발굴, 새로운 위험에 대한 법리 연구개발 등을 담당하게 된다.

대검은 중대재해 엄정 대응을 위해 최우선적 조치로 건설 현장에서 라이프라인(생명띠) 착용을 일정 기간 특별 계도하기로 했다. 계도 기간 경과 후 이를 위반해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한다는 계획이다.

또 대검은 이날 고용노동부·경찰청과 중대재해 수사 협력을 위한 대책협의회를 열고 기관별로 '중대재해 전담 책임자'를 지정하기로 했다. 사고 현장에서는 기관별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초동 단계에서 중복 수사 방지 등 수사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각 검찰청에 지정한 전담 검사는 사법경찰관·근로감독관들과 쟁점·법리를 공유한다. 앞서 박 장관은 중대재해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동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인사를 외부 공모 형식으로 검사장급 보직에 발탁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17일부터 '2022년도 검사 임용 지원 안내' 공고를 내고 21일까지 지원받을 예정이었다. 공석인 광주고검·대전고검 차장검사 자리나 법무부·대검 내 보직 신설 등 다양한 가능성이 제기됐다. 또 검찰 내부에서는 "수사 지휘라인에 외부 인사를 보임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는 반발이 나왔다. 김 총장도 검찰청법 등 인사 관련 법령과 직제 규정 취지에 저촉될 소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 등을 들어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이번 결정으로 검찰 인사는 최소화 기조로 이뤄지게 됐다. 법무부는 이날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고검 검사급 인사는 최소화해 실시하기로 했다.

[이윤식 기자 /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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