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님, 재건축 아파트 사는 게 죄인가요?"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연합뉴스>

정부의 주택 공급과 주민 재정착을 방해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제도를 폐지해달라는 요구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제기됐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청원인 A씨는 "이론적으로 재건축으로 인한 초과이익을 환수하겠다는 취지로 만든 건 이해하지만, 미실현이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누가 봐도 불합리하지 않습니까?"라며 "대부분의 재건축 조합원들은 그 지역에 오랫동안 살아온 원주민들이거나 아파트 하나만을 가진 서민들로서, 과도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을 못 내서 내 집을 소유도 못 해보고 강제청산을 당하게 생겼다"라고 적었다.

이어 "이런데도 그냥 무시하고 시행하실 겁니까. 1970∼1980년대 독재 시기에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이번 정권의 부동산 정책은 왜 이리 반민주적이고, 반시장적입니까?"라고 지적했다.

A씨는 "재건축은 부자들이 모여 사는 서울 강남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서울 강북 지역은 대다수 아파트가 재건축 대상"이라며 "서민들의 대표 주거지인 서울 강북지역의 경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로 인해 원주민들이 가까운 미래에 일면식도 없는 수도권 외지로 쫓겨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렇게 과도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으로 인해 하루가 멀다고 전국의 재건축 조합들이 의도적으로 사업을 멈추거나, 사업을 지연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주택 공급은 막히고, 집값은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라며 "그렇다고 이 정부 들어서 급등한 집값이 반영돼 초과이익 환수금이 낮아지는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분명히 재건축을 제외한 다른 주택들도 더 오르거나 비슷하게 올랐는데 이는 무시하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을 부과한다"라며 "이 때문에 대다수 재건축 원주민들이 재건축 후 입주하기는커녕 비슷한 지역으로 수평 이동하는 것도 안 되고 강제 청산을 당해 외곽지역으로 쫓겨날 지경"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이 정부는 국민들 덕분에 탄생한 정부"라며 "그런데 국민들의 주거복지는 왜 더욱 나빠지고 집값 폭등으로 인한 불만은 왜 커져만 가나요?"라고 말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