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유엔 北인권보고관 내달 방한..韓 3년 불참 '北인권결의안' 동참 촉구할듯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한경DB

토마스 오헤야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다음달 방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오는 7월 말 특별보고관으로서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 마지막 방한이 될 전망이다. 킨타나 보고관이 앞서 북한의 2020년 서해상 공무원 피살 사건, 대북전단금지법(개정 남북관계발전법),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불참 등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를 비판해 온 만큼 관련 사안에 대해 거듭 문제 제기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1일 한국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킨타나 보고관은 다음달 15~23일 한국을 방문한다. 킨타나 보고관의 방한은 이번이 7번째로 지난 2019년 6월 방한한 이후 2년 6개월만이다. 그는 지난해 2월 방한해 대북전단금지법 이행 상황 등을 확인하기 위해 접경지역을 찾을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거듭 일정을 연기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외교 소식통은 “킨타나 보고관이 다음달에 8박9일 일정으로 방한하는 것으로 조율 중”이라며 “아직까지 외교부 및 통일부 차관 등과의 면담 등 세부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정부의 북한 인권 정책에 쓴소리를 내왔던 킨타나 보고관이 이번 방한 때도 비슷한 목소리를 낼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킨타나 보고관은 2020년 11월 “한국 정부가 9월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 유족에게 충분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에 입장과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낸 바 있다. 같은해 12월 통과된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과도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2021년 4월)” “표현이 뒷받침되는 방식도 인권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데 (표현의 방식만을 제한한다는) 한국 정부의 설명은 옳지 않은 것(2021년 7월)”이라고 하는 등 한국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해왔다. 

특히 킨타나 보고관은 이번 방한에서 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의 공동제안국 동참도 촉구할 전망이다. 정부는 남북 관계를 이유로 2019년 이래 3년 연속 북한 인권 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불참해왔다. 킨타나 보고관은 지난해 3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한국 정부를 향해 북한과의 협상에서 인권 문제를 함께 다룰 것과 5년째 표류 중인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비롯한 북한인권법 시행 등 권고 사항 8개를 발표하며 북한 인권에 눈 감은 한국 정부에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북한 인권 결의안은 올해도 오는 3월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20년 연속 채택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올해 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할 지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선을 한 달 앞두고 찾는 만큼 여야 대선 후보와의 면담 가능성도 있다. 소식통은 “양당 대선 후보와의 면담 일정은 아직 결정된 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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