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희연 본격 수사..'조국 딸 입학취소' 업무방해 혐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의 안정적 출범을 위한 국회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제공) 2022.1.20/뉴스1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모씨의 학생부 자료 제출을 막았다는 이유로 고발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됐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달 중 조 교육감에 대한 고발 사건을 배당 받아 이날 오후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다음세대사랑학부모연합 등 27개 단체는 지난달 조 교육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고려대는 조씨의 입학 취소 심의를 위해 한영외고에 학생부 사본을 요청했고 한영외고는 학생부를 제공하지 말라는 조 전 장관 측 요청에 따라 시교육청에 사본 제공 여부를 묻는 유권해석을 구했다. 이에 교육청은 학생이나 부모 등 보호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학생 자료를 제공해선 안된다는 초·중등교육법을 근거로 제출이 불가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종배 법세련 대표는 고발인 조사에 앞서 이날 오후 1시20분쯤 서울 마포구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영외고의 학생부 사본 제공) 제출을 막은 것은 명백히 고려대의 입학취소업무를 방해하고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영외고의 조씨 학생부 정정 및 고려대 제출에 관해서는 근거 법률이 존재하고 정유라 입학 취소 전례가 있는 만큼 시 교육청은 이를 허용해야 했다"며 "조 교유감의 혐의가 명백하므로 수사당국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벌에 처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heming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