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北 핵 협박에 李"대화" 尹"특단 조치"..대선 선택의 기준

대통령의 가장 큰 책무는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다. 남·북·미 정상회담 등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 프로세스가 파탄으로 끝나간다는 점에서, 이번 대선 후보들의 안보관이 더욱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 마침 북한 김정은이 직접 핵실험 재개를 협박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 추가 제재는 중국·러시아의 연기 요청으로 사실상 무산된 상황이다. 문 정부 정책이 바뀔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미국 등 자유 진영 국가들은 물론 북한조차 주요 후보들 입장을 주시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20일 “남북 공동 이익에 도움되지 않는다”면서도 “대화에 나서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실패한 문 정권의 대화 정책을 되풀이하는 것이다. 문 정권 외교·안보 정책의 주축 인사들이 이 후보 쪽으로 옮겨간 것을 감안하면 놀랄 일도 아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북한의 어떤 위협과 도발에도 굴하지 않겠다”면서 “핵·미사일 위협을 무력화하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 다수가 공감하는 방향이다. 그러나 공식 회견이 아니라 SNS에 올린 메시지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핵·미사일이 밥 먹여주냐”고 북 정권의 각성을 성토했고,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최근 문 정부 유화 정책을 비판했지만 이번엔 특별한 메시지가 없었다.

대선 47일을 앞두고 각 당 후보들은 여전히 탈모·반려동물 등 표가 되는 ‘작은’ 공약에 집중하고 있다. 그런 정책들은 차별화도 어렵지만, ‘난형난제 포퓰리즘’이 너무 심각해 선심 공약은 제쳐놓고 판단해야 할 지경이 됐다. 따라서 후보들의 안보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수호 의지, 개인적 품성과 주변 세력 등을 비교할 수밖에 없다. 북한은 3월 9일 대선 때까지 계속 위기를 고조시킬 가능성이 크다. 후보들은 당선되면 어떻게 대응할지 구체적으로 밝히고, 국민은 그것을 보고 누구를 찍을지 선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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