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14조 추경, 경제 파급 영향 등 종합적 고려..존중해달라"

[경향신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1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배경에 대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며 “국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추경 규모와 추경 내용에 대해 최대한 존중해달라”고 말했다. 향후 여야의 국회 심의·의결 단계에서 추경 규모가 증액되거나 내용이 바뀔 가능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가급적 정부안대로 통과시켜달라는 의미다.

홍 부총리는 정부가 이날 추경안을 의결한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소상공인과 방역 지원에 한정한 원포인트 추경으로 규정했다. 홍 부총리는 “607조7000억원 규모의 본예산이 집행 중인 가운데 당초 예상치 못한 방역 상황에 따른 소요를 보완하고자 하는 성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어려운 소상공인에 대한 추가지원 소요, 그리고 더 들어오게 될 (10조원 규모의) 초과세수 수준, 그리고 약 608조원에 이르는 금년 본예산의 집행 상황, 일단 적자국채로 (재원을) 조달해야 하는 여건, 그리고 추경에 따른 물가와 국채시장 등 경제에 미치는 파급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여야가 한목소리로 추경 규모를 늘려야 한다고 압박하는 상황에서 추경 지원 범위를 불가피하게 소상공인과 방역 지원에 한정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을 설명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추경 규모를 25조~30조원으로, 국민의힘은 300만원씩 지급하는 방역지원금 수준을 최대 1000만원까지 끌어올려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24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데, 향후 국회 심의·의결 단계에서 방역지원금 등의 지원 범위와 금액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에 국한해 지원하는 이유에 대해 “방역 강화로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계층은 자영업·소상공인”이라며 “가능한 한 모든 분께 드리면 좋겠지만, 재원이 한정된 범위 내에서는 피해를 입은 계층에게 조금 더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아울러 14조원 규모의 추경이 물가 상승을 자극해 한국은행의 추가 금리 인상을 앞당길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금리 정상화와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엇박자라기보다는 위기의 불균형한 회복과정에서 상호보완적으로 정책 조합이 이루어진 폴리시 믹스(Policy mix)라고 볼 수 있다”면서 “구체적으로 금리의 추가적인 인상 여부는 전적으로 통화당국, 한은이 판단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 2022년 추가경정예산안’ 브리핑에서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