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시각>文정부의 기업 가혹 행위

이관범 산업부 차장

경기 화성시 자율차 전용 시험장 ‘K-시티’에는 올 상반기 중 완전 자율주행 기술을 테스트하는 ‘가혹 환경 시설’이 본격 가동된다. 자율주행차를 타고 길이 300m의 터널형 시험장에 들어서면 시간당 최대 60㎜까지 쏟아지는 악천후와 맞닥뜨리게 된다. 안개가 끼기 시작하면 맨눈으로 식별할 수 있는 시정은 30m까지 줄어든다. GPS 신호가 교란당하고 차량 간에 정보를 주고받는 차량사물통신(V2X)도 끊긴다. 횡단보도에서 갑자기 물체가 튀어나오는가 하면, 다른 차량이 앞으로 끼어든다. 완전 자율주행 기술은 운전자 개입이 없어도 차량이 각종 주행 상황에 알아서 대처하게 하는 레벨4 이상을 뜻한다.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기 때문에 이처럼 극한 환경을 마련하고 가혹 시험을 하는 것이다.

현 정부 들어 쏟아진 각종 기업 정책을 보노라면 산업 현장에서 ‘가혹 환경 테스트’라고 명명하는 실험을 극한까지 밀어붙인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재계는 국민연금이 내부적으로 국내 기업 20여 곳을 대상으로 주주 대표 소송을 벌이기로 작정하고 관련 지침을 개정하는 형식적인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자국 기업을 상대로 주주 대표 소송을 벌이겠다고 벼르는 연기금을 본 적이 없다며 혀를 내두른다. 우리나라처럼 정권이 맘대로 연기금 대표를 선출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미국 최대 연기금인 캘리포니아공무원퇴직연금(캘퍼스)만 해도 위원 절반을 가입자 투표로 뽑고, 위원장은 호선(互選)으로 정한다. 우리는 연기금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기 힘든 나라다. 이렇다 보니 정부가 기업을 길들이는 관치 수단으로 국민연금을 활용하려는 것이라는 의혹까지 제기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국내외 선사들의 한국∼동남아 항로 운임 결정 행위를 불법 담합으로 규정하고 과징금 총 962억 원을 부과했다. 해운업계는 물론, 해양수산부조차 반발한다. 해운법에 근거해 공동행위를 해왔고, 해외 공정 당국도 해운업 고유의 특수성으로 인정하고 있다. 공정위가 외국 선사들을 쏙 빼고 국내 선사들만 부당 공동행위자로 간주하는 통에 외국 대형 선사에만 유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는 가혹한 기준과 규제를 들이대는 것은 현 정부 들어 이젠 일상이 됐다. 오는 2월 3일까지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결론을 내게 되는 ‘노조 전임자의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한도’ 건도 결국은 노동계 요구안대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주요 국가는 죄다 기업의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을 부당 노동행위로 간주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타임오프 적용을 허용한다. 반면 국내에서는 과도한 타임오프 한도 허용으로 이미 ‘유급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으로 변질해 가고 있다. 현 정부에 절대 지분을 과시하고 있는 노동계가 기울어진 운동장이 된 경사노위를 거수기 삼아 이제는 아예 부당 행위를 합법화하겠다는 것이라는 반응이 노동법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온다. 가혹 환경 실험의 목적은 세계적인 품질과 안전 경쟁력 확보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 본질을 망각한 정부의 가혹 환경 실험은 결국은 미래를 파괴하는 자해 행위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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