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논단>주파수 할당 공정성 더 높여야 한다

곽규태 순천향대 글로벌경영대학 교수

‘공정경제’ 구현은 우리 사회의 시대적 화두다. 공정경제는 공정한 경쟁과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는 경제 시스템으로, 혁신적 포용국가의 기반이자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의 토대가 된다. 한편, 공정경제 구현을 위해서는 결과의 공정성과 함께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절차적 공정성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이른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통신산업 분야, 특히 희소한 공공자원인 주파수 할당 정책은 과정의 공정성 확보가 필수다. 주파수 이용과 관련한 사업자 수요는 늘 공급을 초과했다. 주파수 이용 우위가 통신 서비스 경쟁 국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아울러 주파수는 이동통신 서비스의 필수 투입 자원이기에 기본적으로 자원 활용의 공정성이 시장성과의 공정성에도 직결된다.

돌이켜보면 2011년부터 지금까지 4차례 주파수 경매가 진행됐다. 이 중 2011·2013년은 사업자 간 경쟁이 매우 치열했고, 2016·2018년은 상대적으로 큰 과열 없이 주파수 할당이 이뤄졌다. 정부의 주파수 할당 정책 목표가 시장에 합리적으로 전달됐고, 무엇보다 다양한 산학연 전문가들의 의견 청취 등을 통한 사회적 의견 수렴의 과정을 거치며 갈등을 조정했기 때문이다. 예컨대, 2018년에 실시된 5G 주파수 할당 경매의 경우, 정부는 5G 이동통신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해 글로벌 시장을 선점한다는 정책 목표에 근거해 주파수 할당을 진행했으며, 주파수 공급계획 발표 이후 실제 경매까지 8개월여간 토론회와 당정협의회, 이통사 의견 청취, 주파수위원회 자문 등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통해 깊은 논의를 거쳤다.

그러나 최근 진행되고 있는 5G 주파수 추가 할당 과정은 2018년과는 사뭇 다른 양상이다. 한 통신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3.5㎓ 대역 20㎒를 추가 할당해 줄 것을 요청하고, 과기정통부가 이를 수용해 5G 주파수를 추가로 공급하기 위한 경매를 다소 급하게 준비하고 있다. 1월 중 계획을 확정하고, 2월에 경매를 진행하는 일정이라고 한다.

물론 가용 주파수가 있다면 이를 공정하고 적절하게 사업자에게 할당해 공공의 편익과 효용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번에 경매에 나오는 대역 폭은 특정 사업자에 유리하고, 또 특정 사업자가 최저가로 낙찰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중론으로, 공정성과 관련한 사업자들 간 이견이 첨예하다. 기본적으로, 5G 주파수 대역의 추가 확보는 사업자들에게 매우 민감한 사항인데, 특정 사업자에게 의도치 않은 혜택이 돌아간다면 경쟁이 왜곡될 가능성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파수 추가 할당이 통신시장 경쟁에 미칠 영향력을 충분히 숙고해 그 주파수의 특수성과 가치에 대해서도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4일 공개토론회를 개최하는 한편 공정한 절차를 통해 사업자들이 5G 주파수 대역을 추가로 할당받을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사회 여론 수렴 노력은 이전에 비해 현저히 부족해 보인다.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라는 주파수 추가 할당의 원래 취지에 부합하려면, 주파수 할당 과정에서의 공정성이 좀더 명확하게 확보돼야 불필요한 오해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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