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실손보험료 더 빠르게 오른다

4세대 전환 유도 나비효과
1~3세대 가입자 4세대로 전환
보험료 수익 줄어 적자 가속화
구세대 보험료 가파른 상승 전망
4세대 전환이 답일지 해석 분분

실손의료보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구세대(1~3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를 4세대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있지만, 이러한 전환이 단기적으로는 실손보험 적자를 더욱 끌어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적자 상승은 보험료 인상 압력으로 이어져 구세대 보험료 인상을 가속화할 것이란 관측이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구세대 실손 가입자들이 4세대로 갈아탈 수 있도록 장치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상반기 내에 전환하는 가입자에게 1년치 보험료의 절반을 할인해 주고, 온라인 전환 시스템을 구축하는가 하면, 가입자들이 세대별 유불리를 비교해볼 수 있도록 정보 제공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당국도 전환 실적을 경영실태평가(RAAS)에 반영해 실적이 저조하면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문제는 4세대로의 전환 유도가 단기적으로 향후 몇년간 실손보험 적자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구세대에서 4세대로 갈아타는 가입자는 상대적으로 보험료는 많이 내면서 보험금은 적게 타가는, 보험사 입장에서 보면 손해율(보험료 대비 보험금)이 낮은 가입자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동일 연령대라도 상대적으로 덜 아프고, 같이 아프더라도 상대적으로 의료서비스 이용을 덜 하는 사람들이 전환하게 될 것”이라며 “구세대에서 비싼 보험료만 내고 보험금은 안타는 사람들이 많아 실손보험 적자가 완화된 측면이 있었는데, 이들이 보험료가 낮은 4세대로 이동하면 보험사는 수취하는 보험료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2020년 기준 전체 실손보험 가입자 3496만명 중 62%인 2433만명은 보험료만 내고 보험금을 한번도 타지 않았다. 40세 남성 기준 1세대 보험료는 4만7310원으로 4세대(1만1982원)의 네 배 가량 되는데, 이 가입자가 4세대로 옮겨가게 되면 보험사는 그만큼 적자다.

보험사들은 구세대 가입자는 상대적으로 연령대가 높고, 언젠가는 고령이 돼 보험금을 많이 타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4세대로 전환을 유도하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손해가 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더 큰 손해를 막는 길이 될 것이라 설명한다. 그러나 단기적인 손해가 몇년간 지속이 될 것인지, 얼마만큼의 가입자가 전환했을 때 얼마만큼의 손익이 예상되는지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못한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4세대로의 전환이 정말 보험사에 이익이 되는지는 보험업계 내부에서도 논란이 분분해 전환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업체가 있고 아닌 업체도 있다”라고 전했다.

일각에선 4세대로의 전환이 구세대 보험료를 더욱 빠르게 인상시킬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는다. 구세대에서 손해율이 낮은 가입자가 4세대로 이동하면 구세대 상품의 손해율은 상승하고, 4세대 손해율은 하락하는 효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말 기준 실손보험 손해율은 131%다. 보험사가 보험료로 100원을 거둬 131원을 내줬다는 의미다. 1세대는 140.7%, 2세대 128.6%, 3세대 112.1%, 4세대 40.3%다. 1세대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타지 않는 가입자들이 10% 전환하게 된다면, 단순히 전환 효과만으로도 손해율이 156.3%로 상승하게 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세대별로 보험료를 차등해서 올리기 때문에, 보험사들은 구세대 손해율이 상승했다는 것을 근거로 구세대 보험료를 더 빠르게 인상하려 할 것”이라며 “4세대로의 전환은 이러한 보험료 인상 시나리오까지 염두에 두고 계획된 것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보험료가 오르면 다음으로 손해율이 낮은 소비자들이 4세대로 전환하고, 그러면 손해율은 더 상승하고, 또 보험료가 오르는 순환 구조가 형성된다”라며 “선량한 소비자들이 4세대로 빠져나가면서 ‘레몬마켓화’(손해율이 높은 소비자만 남은 시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일각에서는 실손보험의 가장 핵심 문제인 비급여(국민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의료 항목)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상품의 보장한도와 보험료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답을 찾으려는 것의 한계라고 지적한다.

당국 관계자는 이에 대해 “4세대 전환은 구세대 가입자들의 보험료 상승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선택권을 주자는 측면에서 이뤄지는 것”이라며 “보험료 연간 인상률에 제한(25%)이 있고 당국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료가 더 오를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성훈 기자

paq@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