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에 300만원 추가 지원.. 이르면 2월 지급

정부가 21일 소상공인에게 방역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포함한 1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안을 의결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 추가경정예산안 브리핑을 연 홍남기 경제부총리./사진=임한별 기자

정부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리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에 방역지원금 3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2022년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14조원 규모의 이번 추경안에 소상공인 320만명에게 방역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지난해 12월15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 중 2019년 혹은 2020년 동기 대비 지난해 11~12월 매출이 감소했다면 받을 수 있다.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등 손실보상 대상 업종뿐 아니라 여행·숙박업 등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까지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1차 방역지원금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했다.

김완섭 기재부 예산총괄심의관은 지난 18일 사전 브리핑에서 “일상회복의 멈춤이 길어지고 소상공인 부담도 계속 커지고 있어 추가지원 필요성이 높아졌다”며 “초과 세수를 소상공인들에게 신속하게 돌려준다는 측면에서 원 포인트 추경을 추진했다”고 말한 바 있다.

정부는 추경 확정 이후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지원대상에게 안내하고 다음달 중 온라인 간편신청을 받아 방역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2020년 3차 추경으로 지급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부터 이번 2차 방역지원금까지 합치면 소상공인당 최대 3550만원을 지원하는 셈이다.

정부는 재정 상황이 허락하는 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소상공인을 돕겠다는 방침이다. 정부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은 운영비를 포함해 1조9000억원을 보강한다. 지난해 7월7일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규정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손실보상법) 공포에 따른 재원을 채웠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은 올해 본예산과 소진기금변경 예산 등을 더해 5조1000억원으로 늘어났다.

정부는 오는 24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추경 확대 및 소상공인 지원 대상과 금액 확대를 요구하고 있어 심의 과정에서 규모가 커질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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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희진 기자 to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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