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직종 일관성 없다"..'산재 인정 철회' 고용부에 제출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근골격계질병 산재 인정기준 고시 개정안의 철회를 요구하는 경영계 의견을 고용노동부에 전달했습니다.

경총은 고시 개정안의 업종, 직종 단위 인정기준은 역학적 근거와 일관성이 부족하고, 사업장 작업환경 개선 효과와 근무환경 차이를 전혀 반영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총은 의견서를 통해 고시 개정안이 무분별한 추정의 원칙 적용을 남발시키고, 설문조사 결과 정형외과 의사와 인간공학 전문가 68%가 추정의 원칙 기준이 부적절하다고 응답해 적용해서는 안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고시 개정안 통과 시 해당 사업장 생산직 근로자 70~80%가 적용돼 무분별한 산재 승인과 도덕적 해이 문제가 확산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총은 또 기업의 작업환경 개선 의욕 저하와 정부의 사업장 제재 반복으로 이어져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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