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준, 첫 '디지털 달러' 보고서 발표.."최적의 통화 가능"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디지털 달러 관련 첫 번째 보고서를 발표했다. 앞으로 수개월 동안 이어질 논의의 포문을 연 것인데, 정작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발행에 대한 입장은 없다고 밝혀 ‘핵심이 빠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준은 20일(현지 시각) 발표한 40쪽 분량의 보고서에서 디지털 달러가 현재 금융체계를 매개로 거래될 경우 미국에 “가장 적합한(best suit)” 통화가 될 수 있다면서도 “(이번 보고서 발표는) 특정 결과를 진전시키기 위한 의도가 아니며 (연준은) 궁극적으로 디지털 달러 발행 수요에 대한 입장을 갖고 있지 않다(takes no position)”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디지털 거래는 시중은행의 부채인 반면 CBDC는 연준의 부채가 될 수 있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연준은 “그렇게 되면 민간과 중앙은행의 역할과 책임이 바뀔 수 있다”며 CBDC 발행시 정부가 국민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고 불법 금융을 제한할 권한을 유지할 수 있을지도 알 수 없다고 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2022년 1월 11일 워싱턴DC 상원 금융위의 인준 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청취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이던 2018년 2월 취임한 파월 의장은 2021년 11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재지명을 받아 이날 인준 청문회에 출석했다. /연합뉴스

미 경제전문매체 CNBC는 “보고서는 전 세계 금융거래가 고도로 디지털화한 상황에서 (디지털 달러)의 혜택을 철저히 따져보고 금융안전성과 사생활 보호 같은 부정적 문제를 논의하도록 했다”며 “22개 항목의 체크리스트를 바탕으로 120일 동안의 의견수렴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논의가 언제 마무리될지는 미정이라며 “CBDC의 장단점을 많은 이들과 함께 검토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