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제재' 무산, 긴장은 '우상향'..북한 다음 행보에 촉각

중러 반대로 유엔 안보리 북한인 제재대상 확대 '무산'
북한 미사일·모라토리엄 파기 가능성 시사로 갈등 고조

20일 파주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된 채 방치된 모습. 2022.1.20/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김서연 기자 =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응해 미국이 요구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차원 제재 대상자 추가가 사실상 무산됐다. 북한인 5명의 제재대상 확대로 인한 북미 격화 상황은 넘겼지만 긴장은 여전히 '우상향'이다.

20일(현지시간) 로이터·AFP통신에 따르면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5명의 북한인을 안보리 제재 대상에 추가 지정하자는 미국 측의 제안에 대해 보류를 요청했다. 중국은 안보리 동료국에 제재안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고 러시아는 미국의 요청을 뒷받침할 증거가 더 필요하다고 했다.

작년 서로에게 '공'을 넘기고 거리를 두던 북미는 올해 들어 북한이 연이은 미사일 시험발사를 진행하면서 갈등이 점차 고조됐다. 북한은 지난 5일 '극초음속미사일' 발사를 기점으로 네 차례 무력시위를 단행했고 미국은 독자제재와 안보리 제재 확대 제안 등과 같은 강경책을 썼다.

이날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안보리 제재 확대 상황은 피했지만 북미 갈등 국면은 한동안 지속·고조될 전망이다.

북한 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정은 총비서는 지난 19일 당 정치국 회의를 주재하며 미국에 대해 선결적으로 취했던 신뢰구축 조치를 전면 재고하고 잠정 중지했던 모든 활동을 재가동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검토'라고 상황 변화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안보리 제재확대 여부와 관계없는 '긴장 고조'를 택한 셈이다. 북한이 모라토리엄(유예) 파기라는 '레드라인'을 넘을 가능성까지 언급한 상황에서 미국이 전향적 태도 변화를 선보여 유화국면이 펼쳐질 가능성은 적다.

다만 북한 또한 '검토'를 넘어선 실제 행동은 중국과 러시아의 지지를 잃을 수 있어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러 변수를 고려하면 북한은 현 수준을 유지하는 군사 행보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이어갈 수 있다.

중국 베이징 동계올림픽 전에 추가 무력시위를 할 수도 있지만 국제사회에서 분명한 도발로 받아들여질 행동은 자제하리라는 관측이다. 미국에는 강경한 메시지를 던졌지만 이후 인공위성을 시험발사해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주장하는 식이다. 북한이 김정일 국방위원장 생일(광명성절·2월16일) 80주년과 김일성 주석 생일(태양절·4월15일) 100주년에 맞춰 열병식을 진행하거나 '신무기'를 공개할 가능성 등도 거론된다.

앞으로 북한의 행보에 따라 북미는 '극단적 긴장'과 '신경전' 사이를 오갈 전망이다. 길어지는 북미 갈등은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에 힘써 온 우리 정부에도 외교적 부담이 되리라는 평가가 나온다.

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