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핵실험 선언 하루 만에.. 美·日 "핵무기·탄도미사일 해체하라" 공동성명

북한이 꺼리는 'CVID 원칙' 완전히 부활

20일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얼굴이 클로즈업된 TV 화면을 보고 있다. /AP 연합뉴스

미국과 일본이 “우리는 북한 핵무기와 다른 대량살상무기들 및 모든 사거리의 탄도미사일은 물론 이와 연관된 프로그램 및 설비를 관련된 유엔 안보리 결의안들에 따라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해체할 것을 강력히 고수한다”는 공동성명을 21일 발표했다. 북한이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재개를 검토하겠다고 밝힌지 하루 만의 일이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다소 흐지부지됐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의 원칙이 완전히 부활했다고 볼 수 있다. CVID는 북한이 극도로 꺼리는 강력한 비핵화 기준안이다.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 외에 ‘다른 대량살상무기들'과 ‘모든 사거리의 탄도미사일'도 거론한 것도 주목된다. 북한의 생화학무기 및 단·중거리 미사일도 좌시하지 않겠다고 재차 경고한 셈이기 때문이다.

미국과 일본은 조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화상 정상회담을 앞두고 발표한 핵무기 비확산조약(NTP)에 대한 미·일 공동성명'의 제8항에서 북한을 언급했다. 미·일은 “우리는 북한이 모든 관련된 유엔 안보리 결의를 따르고 빠른 시일에 NPT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보장조치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안보리 결의에 따르면 북한은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해서는 안 된다.

미·일은 또 북한 핵과 관련해 “국제사회 전체가 관련된 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완전히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안보리 결의상에 규정된 대북 제재를 제대로 이행하라는 취지다.

제6항에는 “중화인민공화국이 핵 역량을 계속 증강하고 있음에 주목하면서 일본과 미국은 중국이 핵 위험을 감축하고 투명성을 증가하며 핵 군축을 진전시키는 협의에 기여할 것을 요구한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미·러 간에는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 Treaty)과 전략 안정 대화(SSD)이 있지만 미·중 간에는 군축 협정이 전혀 없는 점을 다시 지적한 것이다.

이란에 대해서는 “우리는 포괄적 공동 행동 계획(JCPOA·2015년 이란 핵합의)과 JCPOA의 상호적 복원을 위해 빈에서 진행 중인 대화를 지지한다. 우리는 이란이 핵 긴장 고조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는 문구가 제8항에 들어갔다. 미·일은 또 “이란이 잠재적 미신고 핵물질과 핵활동에 대한 IAEA의 질의를 명확하게 해결하는 것을 포함해 완전하고 즉각적으로 IAEA와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