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완주' 통합 이번엔?.."광역시 없는 전북에도 메가시티"

전북-완주 합쳐도 인구 75만 불과 시너지 효과 미지수.."주변 다 특별지자체로 묶자"는 대안 첫 거론

(전주=뉴스1) 유경석 기자 = 지난해 6월 3일 전북 전주시 라마다호텔에서 열린 (사) 전주·완주 통합추진협의회 총회 및 시민 대토론회 참석자들이 '청주시 청원군 통합 1주년 기념영상'을 시청하고 있다. 2021.6.3/뉴스1

오는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간 통합 이슈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특히 전주시와 완주군은 3번째 통합 실패 후 4번째 통합에 나설 수 있을지 가장 주목된다. 특히 올해부터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되면서 특별지자체 설립이 가능해져 완전 통합보다 특별지자체 설립이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른다.

전주시와 완주군 통합은 20년 가까이 해묵은 사안이다. 하지만 두 지자체의 통합은 번번이 실패했다. 전주시가 통합에 적극적인 반면 완주군은 지역 소외 우려 등을 이유로 그때마다 완강하게 반대해왔다. 전주를 중심으로 하는 통합 찬성론자들은 전북에 광역시급 지자체가 없어 경쟁력이 약하다는 점을 든다. 실제로 전북과 강원은 유일하게 지금까지 광역시가 없는 도이다.

전주시와 완주군이 의견을 좁히지 못한 사이 2010년 마산시와 창원시, 진해시가 합쳐지며 현재 인구 100만 특례시로 커졌다. 2014년엔 청주시와 청원군이 합쳐진 통합시가 출범하면서 전국 비수도권 최대 기초지자체로 위상이 올라갔다. 더욱이 최근 부울경이 메가시티를 추진하면서 전북 지역엔 또다시 위기감이 감지된다.

하지만 실제로 두 지자체가 통합된다 하더라도 경쟁력이 생길 수 있을 지는 미지수란 회의론도 여전하다. 우선 전주시와 완주군의 인구를 합쳐도 75만여명 수준이다.

20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에 따르면 전주시의 지난해말 총 인구수는 65만7269명, 완주군의 총 인구수는 9만1142명에 불과하다. 인구 100만명이 넘어설 경우 특례시 지정을 받아 정부와 광역단체의 사무를 이양받을 기회가 생기지만 인구부터 한참 모자란다. 두 지자체 통합이 거론될 때마다 익산시나 무·진·장이라 불리는 무주군과 진안군, 장수군까지 합치자는 제안이 함께 나오는 이유이다.

한 행정안전부 고위 관계자는 "현재 전주시와 완주군 두 지자체 통합만으로는 큰 시너지가 생길 수 있을지 모르겠다"면서 "실제로 합쳐서 통합 이전보다 이후가 훨씬 좋다는 계산이 있었으면 벌써 통합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합쳐진다고 하더라도 이번 전부 개정 지방자치법 이후에는 정부가 예전처럼 교부세 지원을 파격적으로 해줄 것 같지 않다"면서 "결국 전주시는 완주군 뿐 아니라 주변 지자체를 더 합쳐야 경쟁력이 생긴다고 본다"는 의견을 내놨다.

다만 올해부터 시행된 전부 개정 지방자치법은 전북의 쉽지 않은 통합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떠오른다. 이미 전주시장 예비후보들이 새로운 지방자치법을 거론하면서 행정통합보다는 기능통합에 맞춘 특별지자체 출범을 새로운 해법으로 제시했다. 전주시와 완주군 뿐만 아니라 익산시나 군산시까지 함께 하는 경제통합특별지자체를 만들자는 구상이다. 이 경우 지방자치법상 특별지자체로 지자체장과 지역의회는 유지할 수 있어 행정통합보다는 의견 수렴이 빠를 수 있다. 전주시와 익산시(약 27만명), 군산시(약26만명)를 합치면 인구도 100만명을 넘어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전북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선 더욱 광범위한 통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거버넌스 전문가인 권영주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교수는 "현재 전북지역의 경우 어떤 식으로 통합하든 자체적인 인구 규모가 너무 적다는 점이 매우 아쉬운 점"이라면서 "보다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선 지엽적인 통합보다 더 호남권 전체를 아우르는 넓은 범위의 통합이 필요하지만 해결이 쉽지 않은 사안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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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명 기자 charm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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