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리포트]정쟁에 눈앞에서 놓친 '리튬 寶庫'..자원외교 잃어버린 10년
강천구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 초빙교수
자원외교 강력히 펼친건 MB정부지만
DJ정부부터 체계적인 정책 추진 시작
참여정부때도 해외 광산개발 등 적극
朴정부 사실상 손놓고 文은 찬밥 취급
네트워크 없어지고 기업과 신뢰도 잃어
亞 최대 자원 부국인 인도네시아까지
자원 무기화 합류해 '수출 금지' 선언
차기정부 민관 협력적 정책 다시 수립
산업에 필요한 자원 반드시 확보해야
최근 카자흐스탄 사태로 우라늄 가격이 심상치 않다. 전 세계 우라늄 생산의 40%를 차지하는 최대 생산국이면서 크롬과 구리·아연·몰리브덴 등 원소 주기율표에 등장하는 원소 110종 중 99종을 보유한 자원 부국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카자흐스탄 사태로 우라늄 등 천연자원 가격이 치솟는 등 국제 원자재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우라늄은 지난해 1분기 29.51달러를 기록한 후 4분기에 45.85달러로 올라 무려 55.0% 상승했다. 우라늄은 원자력발전의 핵심 원료다. 우라늄 없이 원전 가동은 불가능하다. 한국은 우라늄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우라늄 가격이 오르면 당연히 각종 전기료에 영향을 미친다. 39기의 원전을 보유한 중국은 미세먼지 등을 줄이기 위해 추가로 19기를 더 짓고 있다. 러시아와 인도도 각각 6기의 추가 원전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인도 등은 우라늄 자원을 자국에서 조달할 수 있어 한국과는 사정이 다르다.
아시아 최대 자원 부국인 인도네시아는 최근 자원 민족주의에 이어 자원 무기화 대열에 나섰다. 지난 11일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소속 정당인 투쟁민주당(PDI-P) 49주년 기념 행사에서 올해 보크사이트 수출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보크사이트는 전기차와 2차전지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알루미늄의 원재료다. 그는 또 내년부터 구리 원광 수출을 금지하겠다고 선언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앞으로는 원자재 단순 수출국에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 이익을 극대화한다는 복안이다. 이번 조치로 벌써부터 알루미늄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이달 13일 기준 런던거래소(LME)의 알루미늄 선물 가격은 톤당 2,900달러선에서 거래됐다. 지난해 알루미늄 평균 가격보다 40%가량 올랐다. 앞서 인도네시아는 2019년 니켈 원광 수출을 전면 중단한 바 있다. 당시 인도네시아의 니켈은 세계 공급의 25%를 차지하고 있어 글로벌 배터리 생산 업체들이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도네시아에 공장을 짓기도 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앞으로 구리·주석·금 등 자국의 풍부한 광물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의 정책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뿐만이 아니다. 주요 광물 가격이 지난해보다 급등한 상태다. 올 1월 첫째 주 주요 광물 가격 동향은 구리 가격이 9,655달러로 전년 대비 50.3% 상승했고 니켈이 2만 709달러로 33.0% 올랐다. 아연은 30.9% 상승한 3,614달러, 유연탄(연료탄)은 106.5% 오른 167.5달러, 희토류(산화네오디뮴) 역시 101.8%나 상승한 15만 3,813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26년 노력의 산물도 문 정부 방침에 물거품 위기
유연탄 가격도 문제다. 최근 국내 시멘트 제조사들이 유연탄 가격이 1년 전보다 100~200% 치솟아 시멘트를 생산할 수 없다고 울상을 짓고 있다. 유연탄은 시멘트 제조의 핵심 원료로 유연탄 가격이 시멘트 원가의 40% 정도를 차지한다. 광물공사는 26년 전인 1995년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에 있는 와이옹 유연탄 광산의 탐사권을 획득했다. 이어 2005년 호주에 본사를 둔 세계 최대의 광산 업체 BHP로부터 지분 78%를 추가 인수해 2018~2019년 개발 허가와 환경 영향 평가 승인을 잇따라 얻어냈다. 이제 생산을 목전에 둔 상황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방침에 따라 매각을 진행하고 있다. 광물공사는 2020년 12월 보유 지분(82.25%) 전량을 매각한다는 입찰 공고를 냈으나 유찰돼 현재는 연기된 상태다.
강천구 인하대 교수는···
국내에 손꼽히는 에너지·광물자원 분야 전문가다. 한국광물자원공사에서 30년간 근무하면서 개발지원 본부장(상임이사)을 지냈다. ‘자원을 선점하라(2018)’와 ‘한반도 지하자원(2020)’ ‘자원강국으로 가는 길(2021)’ 등을 집필하며 한국이 자원 강국으로 부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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