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연이은 도발에 미 공화당 중진 "군사적 준비·대비해야"

상원 외교위 간사
북한 연이은 도발에 '대화 아닌 군사 대비 필요' 주장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에 미 의회에서 대북(對北) 군사 준비를 우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20일(현지 시각) 나왔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제임스 리시 상원의원이 2020년 9월 24일 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미 상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를 맡고 있는 제임스 리시 의원은 이날 미 상원 외교위 홈페이지에 게재한 성명에서 “북한은 미국을 위협하기 위해 이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내보냈고, 이젠 핵무기를 사용해 전쟁을 하고 승리할 수 있는 전술적 역량을 가다듬고 있다”며 “이런 시험은 미국의 동맹을 압박하고 미국이 (북한의) 공격에 대응할 수 없게 하려는, 북한의 발전하고 있는 능력에 중요한 이정표”라고 했다. 이어 “현재는 엄청나게 위험한 상황”이라고 했다.

리시 의원은 “우리의 우선순위는 역사적으로 효과가 없던 ‘대화(talks)’가 아니라 미국과 동맹의 협력 및 강력한 훈련과 연습을 통한 군사적 준비가 돼야 한다”고 했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과의 관여 정책을 주장하면서도 북한의 미사일 고도화에 대해 우선 순위를 두고 있지 않은 상황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해석됐다. 이어 그는 “또한 미국을 보호하기 위한 미사일 방어와 더불어 강력한 핵 억지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미국은) 노후화된 핵전력의 현대화를 가속화하고 확장 억지력 제공과 긴장 확대 통제를 위한 자체 역량을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또 리시 의원은 “‘단일 또는 근본적(sole or fundamental) 목적’ 정책과 같이 우리의 핵 선언 정책과 관련해 극적이거나 위험한 변화를 일으키려는 움직임에 저항해야 한다”며 “이는 우리 동맹을 약화시킬 뿐”이라고 했다. ‘단일 목적’은 미국의 핵무기는 재래식 및 생화학 무기를 제외하고 오직 핵 공격에 대한 대응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오바마 행정부 부통령 시절 수차례 강조했던 원칙이다.

미국은 핵무기 사용과 관련해 ‘의도적 모호성’을 유지해왔다. 적의 핵 공격이 임박한 경우 먼저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놨다. 특히 핵무기는 물론, 재래식 무기나 생화학 무기 등의 공격을 받더라도 핵무기를 사용할 여지를 만들어놨다. 적성국의 어떠한 군사적 도발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해, 사전 억지력을 발휘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 단일 목적 정책을 채택하는 등 핵무기 사용에 제한을 둘 경우, 동맹국들은 자신들에 대한 방위 공약을 약화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