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조해주 '선관위원 3년 더'는 선거 중립 훼손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이 연임키로 하면서 선거 중립성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조 위원이 2019년 1월 인사청문회에 출석했을 당시 모습.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가 곧 끝나는 조해주 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의 사표를 반려하면서 선거 중립성 논란이 일고 있다. 상임위원이 끝나면 위원직을 사퇴하는 게 관례인데 문재인 대선캠프 특보 출신인 조 위원을 유임시키자 대통령 선거와 6월 지방선거를 여당에 유리한 환경에서 치르려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조 위원이 여당에 유리한 선관위 판단을 주도한 점을 고려하면 비판은 일리 있다.

조 위원은 6개월 전에도 사의를 표명했으나 문 대통령이 반려했다. 그런 점에서 대선이 40여일밖에 안 남아 선거를 안정적으로 치르려고 유임시켰다는 해명도 설득력이 약하다. 국민의힘이 야당 몫으로 추천한 문상부 후보자 선출안은 여당의 반대로 두 달 넘게 국회에 상정조차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더더욱 수긍할 수 없다. 선관위 상임위원은 선관위원장 다음으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한다. 조 위원은 그동안 여러 차례 여당 편향 논란을 빚었다. 지난해 4월 서울시장 선거 당일 오세훈 후보 배우자의 납세액이 사실과 다르다는 공문을 서울의 모든 투표소에 부착해 비판을 받았고, ‘위선·내로남불’ 등의 단어가 특정 정당을 유추할 수 있다며 선거 독려 문구로 사용할 수 없게 했다.

선관위는 선거철에 정치권의 관심과 견제가 집중되는 곳이다. 철저히 중립을 지키면서 선거를 공정하게 치러야 할 막중한 책임을 지닌다. 그에 걸맞게 위원장은 총리급, 위원들은 장관급 대우를 받는다. 국회 청문회를 거치고, 여야가 후보 추천권을 나눠 갖는 것도 선거 중립성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다. 엄정한 선거관리를 해야 할 임기 말 대통령이 중립 훼손의 소지가 큰 인사를 해선 안 될 것이다. 문 대통령은 오점으로 기록될 조 위원 사표 반려를 즉각 철회하고 선관위 위상을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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