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이자폭리 논란 여전.. 뛰는 예적금 위에 나는 대출금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5대 은행이 잇따라 예·적금 금리를 최대 0.4%포인트 올렸지만 그동안 가파르게 올랐던 대출금리 상승폭은 이보다 훨씬 커 예대금리차(예금금리와 대출금리차)는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사진은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한 은행 영업점 대출창구 모습./사진=뉴스1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5대 은행이 잇따라 예·적금 금리를 최대 0.4%포인트 올렸지만 예대금리차(예금금리와 대출금리차)는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여전히 은행 예금 금리는 1%대에 머물고 있는 반면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이미 5%를 넘어선데다 신용대출은 5%대 진입을 앞두고 있어 '이자폭리' 논란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21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은행은 지난 17일부터 예·적금금리를 올리기 시작해 4%대 적금까지 등장했다.

앞서 지난 14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에서 1.25%로 0.25%포인트 올린 이후 5대 은행 가운데 가장 먼저 금리 인상에 나선 곳은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이다. 두 은행은 지난 17일부터, 하나은행은 그 다음날인 18일부터 , 농협은행과 국민은행은 각각 19일, 20일 예적금 금리 인상에 나섰다.

인상폭으로만 보면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농협은행은 최고 0.4%포인트까지,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최고 0.3%포인트까지 예·적금 금리를 올렸다. 이에 따라 신한은행의 대표 적금인 '안녕, 반가워 적금'은 4.4%까지 인상됐다.

하지만 이같은 금리 인상폭은 소수 상품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됐다. 은행들은 대부분의 예·적금 금리를 기준금리 인상폭과 같은 0.25%포인트만큼만 올려 예·적금은 1%대를 지속하고 있다.

국민은행의 경우 만기 1년 이상 2년 미만인 일반정기예금 금리는 1.25%다. 1년 만기의 'KB더블모아예금'과 'KB그린웨이브 1.5℃ 정기예금' 금리도 각각 1.35%에 그친다.

적금 금리 역시 소폭 높은 수준이다. 국민은행의 '더(The)주는 리브엠(Liiv M) 적금'과 'KB마이핏적금', 'KB 영 유스(Young Youth)'의 1년 만기 금리는 각각 1.65%, 1.9%, 1.55%다. 국민은행에서 2% 이상의 금리를 받으려면 적금 만기를 3년으로 설정해야 한다. 국민은행은 'KB매직카적금'과 'KB가맹점우대적금'의 3년 만기 금리를 각각 2.05%, 2.2%로 제공한다.

신한은행 역시 마찬가지다. 1년 만기의 '신한S그림적금'과 '신한 알쏠적금'의 1년 만기 금리는 각각 1.3%, 1.5%에 그친다. 1년 만기의 '신한 S드림 정기예금'과 '쏠편한 정기예금' 금리는 각각 1.3%이며 일반정기예금 금리는 1년 만기 상품이 1.2%다. 해당 상품은 5년 만기로 들어도 금리가 1.45%에 그친다.

여기에 이자소득세 15.4%를 적용하면 실제로 받는 예적금 이자는 '쥐꼬리만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금 금리가 1.3%이면 실제 소비자가 적용받는 금리는 1.0998% 수준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기준금리는 1.25%인데 예금금리는 오히려 기준금리보다 더 낮다는 얘기다. 적금 금리가 2%일 경우 이자소득세를 감안한 최종 금리는 1.692%에 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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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금리는 제자리걸음, 치솟는 대출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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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은행 가계대출 금리는 기준금리를 크게 웃돈다. 지난 18일 기준 국민·신한·우리·하나 등 4대 은행의 변동형 주담대 금리는 3.71~5.21%, 혼합형(5년 고정금리 이후 변동금리로 전환) 주담대 금리는 3.81~5.57%를 기록하며 6%대 진입을 앞두고 있다. 같은 기간 신용대출은 3.521~4.79%로 조만간 5%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기준금리보다 신용대출과 주담대는 3.5~4.3%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은행들의 예·적금 금리 인상에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는 다음달 더 오를것으로 보인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이 예·적금, 은행채 등으로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이기 때문에 예·적금 금리가 오르면 동반 상승한다.

금융당국은 은행권 예대금리차를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뚜렷한 대응안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태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20일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핀테크 업체들과 만난 뒤 "개별 은행을 하나씩 점검한 결과 예대금림차는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은행권 이자폭리 논란은 정치권까지 번졌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지난 19일 열네번째 '석열씨의 심쿵약속'을 통해 예대금리차를 투명하게 공시하는 등 금융소비자보호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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