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고강도 무력시위 위협..4년여 만에 '레드 라인' 넘나?
北, 대북 제재 완화 등 겨냥해 압박 공세
군사정찰위성·SLBM 등 무기 개발 속도전 예고
[앵커]
북한이 ICBM 등 고강도 무력시위를 경고하고 나서 한반도 정세가 지난 2017년 북미 간 극한 대립으로 회귀할 조짐을 보이고 습니다.
북한이 과연 국제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한계선 '레드 라인'을 넘을 것인지, 바이든 행정부가 대응 수위를 높일지가 최대 변수입니다.
이교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북한의 대미 강경 대응 방침이 바이든 미 대통령의 취임 1주년과 유엔 안보리 회의를 앞두고 나온 점이 주목됩니다.
대북제재에 나선 바이든 행정부를 향해 제재 완화 등 전향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서둘러 행동에 돌입할 것임을 경고한 것입니다.
정치국 회의에서 그동안 잠정 중지했던 모든 활동들을 재가동하는 문제를 신속히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북한이 지난해 초 천명한 군사정찰위성과 핵잠수함,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LBM 등 전략무기 개발의 속도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 문제는 북한이 4년여 만에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시험발사, 이른바 '레드 라인'을 넘을 것이냐입니다.
[임을출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레드 라인' 넘는 것은 마지막 협상 카드이기 때문에 단기간 안에 '레드 라인'을 넘기보다는 미국이 향후 어떻게 대응하는지 좀 더 지켜보면서 '레드 라인' 넘는 그 시점을 결정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점에서 미국의 향후 대응 수위와 함께 2월 16일 김정일 생일 80주년과 4월 15일 김일성 생일 110주년 전후가 주목됩니다.
또 베이징 올림픽 이후 한국 대선과 한미연합훈련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미 대륙을 사정권에 둔 ICBM 발사 등을 감행할 경우 북미 대립 격화는 물론 미중 갈등 속 한반도 정세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됩니다.
[김현욱 / 국립외교원 교수 : (미국은) 중국 문제가 우선순위였기 때문에 북한 문제가 후순위로 밀렸는데 이런 상황이 되버리면 북한 문제가 중국을 때리기 위한 또 하나의 수단으로 바이든 대통령은 이용할 수 있겠죠.]
하지만 북한의 전격적인 결정에는 장기 제재와 국경봉쇄 등으로 가중된 경제난 등 다급한 내부 상황이 반영됐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북한이 '벼랑 끝 전술'을 내세우면서도 북미 간 물밑 접촉을 재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북한은 지난 2018년 국면 전환에 나서기 직전 해에도 핵실험과 ICBM 발사를 감행하며 한미 압박 카드로 활용한 바 있습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YTN 이교준 (kyoj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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