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와우리] 선제타격 둘러싼 불필요한 논란

커지는 北 핵·미사일 위협 속
선제타격을 '전쟁광' 몰아
치열한 공론화 막아선 안 돼
현실적 대책에 국력 모아야

신년 벽두부터 북한의 미사일 행보가 심상찮다. 북한은 지난 17일 올해 들어 네 번째 미사일을 발사했다. 자강도 일대에서 두 번, 평북 의주 열차 차량 발사에 이어 이번에는 평양 순안공항에서 발사했다. 사거리도 다양하고 종류도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북한판 에이태킴스(KN-24), 그리고 극초음속미사일까지 종류를 바꿔가며 연일 무력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이제 북한은 마음만 먹으면 남한 전 지역을 예고없이 공격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에 대비한 것이 ‘3축 체계’이다. 3축 체계란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그리고 대량응징보복(KMPR)을 말한다. 이 중에서 킬체인은 북한의 임박한 핵공격을 사전에 탐지하고 발사 이전에 이를 타격해 파괴한다는 개념이다. 만일 선제타격이 실패하면 날아오는 미사일을 미사일 방어로 격추하고, 그것도 안 되면 우리의 전 역량을 동원해 무자비한 대량보복을 하겠다는 것이 3축 체계의 기본 구상이다. 이러한 3축 체계는 2019년 북한을 불필요하게 자극할 수 있다는 이유로 명칭이 ‘핵·WMD 대응 체계’로 변경됐다. 킬체인은 ‘전략 표적 타격’, 대량응징보복은 ‘압도적 대응’, 그리고 KAMD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로 이름은 바뀌었지만 개념은 유지되고 있다.

이상현 세종연구소장

이 중에서 논란의 근간이 되는 것은 킬체인으로 알려진 선제타격능력이다. 킬체인의 요체는 북한의 핵공격을 사전에 탐지해 발사의 왼편(left of launch), 즉 발사 이전에 파괴하겠다는 것이다. 킬체인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우선 북한 전 지역을 감시할 수 있는 최첨단 감시정찰 능력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선제타격을 실행하기 위한 초정밀·극초음속미사일과 스텔스 전투기 같은 전략자산도 구비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선제타격은 어렵고 위험하기도 하다. 적의 의도와 능력을 완전히 파악하기가 어렵고 설사 탐지한다 해도 이동발사 차량이나 열차 발사처럼 갈수록 이동성이 강화되는 북한의 목표를 타격하기는 쉽지 않다. 변칙 기동하는 극초음속미사일은 사실상 막을 방법이 없다. 우리가 선제타격할 경우 북한의 보복으로 인한 확전과 전면전의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

야당의 대통령 후보가 선제타격론을 언급하자 여권에서는 ‘불장난’, ‘전쟁광’ 등 거친 용어로 맹비난했다. 성급한 선제타격론이 국민의 안보불안을 부추기는 것은 물론 선제타격이 전제하는 사전징후 포착의 어려움 때문에 지극히 위험하다는 것이다. 여권은 이를 ‘전쟁하자는 거냐’며 안보 포퓰리즘으로 몰아간다. 야권에서는 킬체인의 선제타격 개념이 문재인정부 국방백서에도 ‘전략적 타격체제’라는 이름으로 남아있는 개념이라고 반박한다.

이러한 논란은 불필요한 국력의 낭비고 우리 내부 분열만 심화할 뿐이다. 국가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면 선제타격 아니라 그보다 더한 것도 고려해야 하는 것이 국가안보전략의 올바른 자세다. 그런데도 논란이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문제는 그것을 제시하는 방법이고 이를 비판하는 자세다. 야권 후보의 발언을 거두절미하고 ‘선제타격’만 부각해 공격하는 것도, 엄격하고 세밀한 조건이나 액션플랜 없이 선제타격을 거론하는 것도 안보 포퓰리즘적 요소가 있기는 마찬가지다.

북한 핵·미사일의 완전한 방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방어가 어려우면 우리도 북한을 공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아야 억지가 가능하다. 핵전쟁의 경우 피해가 엄청나기 때문에 선제공격을 당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선제공격할 것인지가 중요한 국가적 판단사항이 된다. 선제타격을 무조건 안보 포퓰리즘으로 몰아가 치열한 공론화의 장을 막는 것은 우리의 안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문재인정부가 올인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전혀 움직이지 않고 북한의 핵·미사일 역량은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선제타격이 한반도 안보를 위험스럽게 한다면 더 안전하고 현실적인 대안은 무엇인가. 지금은 불필요한 논란으로 우리의 국력을 소진할 때가 아니라 갈수록 커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어떻게 대응할지 여야가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데 국력을 결집해야 할 때다.

이상현 세종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