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취득가격도 제각각.."재산정 후 환수해야"

강예슬 2022. 1. 20.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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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울산] [앵커]

청소위탁업체 원가산정과 관련한 부풀리기 의혹 연속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수리비와 감가상각비 산정에 기준이 되는 차량 취득 가격이 산정 업체에 따라 매년 달라지는 등, 부실 산정 정황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지만, 지자체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강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5년 동안 남구 원가산정 용역업체가 산정한 청소차 취득 가격을 살펴봤습니다.

같은 차량인데 산정 업체에 따라, 또 시기에 따라 가격이 널뛰기를 합니다.

차량 수리 등으로 가격이 달라진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2017년 기준 3백여만원 이었던 차가 다음해에 천 삼백만원이 됐다, 그 다음해에 다시 삼백만원이 됩니다.

8천만원이던 차량 가격이 원가 산정 업체가 바뀌자 갑자기 1억으로 뛴 경우도 있습니다.

차량가격에 따라 감각상각비와 수리비가 산정되는만큼 정확한 산정이 이뤄져야 하지만, 기준도 업체 입맛대로 제각각입니다.

[원가산정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용역사가 바뀌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차량등록증 가지고 했고요. (다른 업체는) 무슨 기준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차량 가격이 많이 다릅니다."]

하지만 지자체 계약법에 따라 기초 자료를 검증해야 할 의무가 있는 지자체는 원가 산정은 용역업체의 고유 업무라며 책임을 미룹니다.

[남구청 관계자/자난 3일 : "그 상황은 우리 이제 원가계산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용역업체에다가 이제 우리 용역을 주잖아요…."]

부실한 원가산정으로 청소 업체 주머니로 들어간 돈은 모두 주민들의 세금.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은 지금이라도 원가 산정을 다시하고, 부당 이득을 환수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예슬입니다.

촬영기자:최진백

강예슬 기자 (yes36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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