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 삼봉지구 투기' LH직원 항소심도 실형

비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전주지방법원 제3형사부는 부패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LH 전북본부 직원 50살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천15년 3월, 완주 삼봉지구 개발계획 업무를 담당하며 알게 된 토지이용계획 등 비밀 정보를 이용해 사업지구에 인접한 천3백여 제곱미터 면적의 땅을 배우자 등과 함께 공동 매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