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문화예술 기본소득 100만원" vs 윤석열 "가상자산 규제 개혁"

기사내용 요약
李, 국민 1인당 1예술교육…전국에 '3501 문화마을'
李, '청년 창작 1만시간'…K콘텐츠밸리 일자리 50만개
윤석열 "가상시장 만큼은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약속
尹 "디지털산업진흥청 설립해 제도적 기반 지원할 것"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0일 서울 인사동 코트에서 문화예술 공약발표를 마치고 대형 붓글씨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2.01.2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정진형 박미영 권지원 정윤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0일 문화예술인에게 연간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공공과 민간 투자를 통해 5년간 50조원을 투입해 조성한 K-콘텐츠벨리에서 문화 일자리 50만개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종로구 인사동 복합문화공간 코트(KOTE)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코로나 팬데믹이 만든 거리두기로 공연장이 문을 닫고, 예술가들의 춤과 노래는 멈췄다"며 "백척간두 벼랑에 선 문화예술인의 절망적인 숨통에 다시 예술의 숨결을 불어 넣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문화예산 2.5% 및 문화예술인 기본소득 연 100만원 ▲국민 문화기본권 보장 및 국민 창작플랫폼 운영 ▲전국 '3501 문화마을' 조성 ▲청년 문화예술인 '1만시간 지원 프로젝트' ▲문화외교 강화 ▲K-콘텐츠밸리 조성 등의 문화예술 6대 정책공약을 제시했다.

우선 "문화예술인에게 연간 10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공공임대주택 보급을 확대하겠다"며 "일의 유형과 관계없이 프리랜서, 계약직을 포함한 모든 문화예술인에게 충분한 노동권 보장을 위한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국가 재정에서 문화예산 비중을 2.5%까지 늘리고, 문화예술기관 채용에 개방형 공모제를 확대하고 지역 문예회관의 직고용도 늘리기로 했다. 나아가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로 아직까지 고통 받고 계신 문화예술인의 피해 치유를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도 했다.

아울러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을 생애주기별로 확대하겠다면서 "원하는 국민 누구나 집 가까운 곳에서 '1인 1예술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초지자체에 미술관·영화관·도서관 확충과 함께 콘텐츠의 보존, 활용, 유통을 위한 '국민 창작플랫폼' 운영도 제안했다.

그는 "전국 3501개 읍면동마다 문화마을을 조성하는 '3501 문화마을'사업을 추진하겠다"며 "농산어촌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해 마을의 문화예술인과 주민이 마을재생과 문화사업을 함께 직접 주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법정문화도시 지정도 늘려가기로 했다.

또 "청년 문화예술인에게 5년간 창작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지원하여 스스로 창작의 경로를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청년 문화예술인에게 창작활동 비용과 문화기관 이용권, 예술인 멘토를 지원하는 '1만시간 지원 프로젝트' 시범사업 실시 계획도 밝혔다.

K-콘텐츠밸리에 대해선 공공과 민간의 투자·융자·보증을 통해 임기 5년간 50조원 이상 규모의 기금으로 조성하겠다고 제시했다. AI·5G·XR·사물인터넷·빅데이터·메타버스와 콘텐츠를 접목하는 산업 육성을 통해 문화 일자리 50만 개를 창출하겠다고도 했다. 임기내 200개 중소 콘텐츠 기업에 지분·프로젝트 투자를 통해 유니콘 문화기업 10개 창출도 공약했다.

이와 함께 "문화예술 분야에 공정한 생태계를 조성하고 갑을 관계 차별과 대기업의 독과점 폐해를 시정하겠다"며 "국내외 콘텐츠 저작권 침해와 불법 서비스 근절을 위해 전담기구와 인력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문화외교를 통해 신남방·신북방 한류 프로젝트 추진 계획도 제시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문화의 풍요로움을 국민께 돌려드리겠다. 국민 누구나, 어디에서나, 모두의 마음을 모아 일상 속 문화예술을 마음껏 누리도록 하겠다"며 "문화예술과 문화산업의 디지털 콘텐츠 대전환으로 문화강국 대한민국을 열어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0일 서울 종로구 인사동 코트에서 열린 문화예술인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01.20. photo@newsis.com

이 후보는 질의응답에서 농어민에 이어 문화예술 기본소득을 공약한 데 대해도입 시점을 묻자 "임기내에 시행해야지 즉시 하는 것은 올해는 당연히 불가능하고 내년도 준비가 필요하다"며 "즉시 시행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임기내에 하겠다"고 설명했다.

공약 발표 후 가진 청년 문화예술가들과의 간담회에서도 문화예술인 기본소득에 대해 "농어촌도 매우 공적인 기능을 하는데 사회적으로 지원하기보다는 부담만 안긴 영역이고, 문화예술인 영역도 개인의 자아실현도 있지만 사실 사회적 공적 기능을 매우 크게 하는 영역"이라고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문화예술의 공적 기능을 우리가 충분히 대우하고 보상하지 않았다"며 일부 언론이나 일부 국민이 걱정하는 것과 달리 대상이 아주 협조하기 때문에 예산 부담은 크지 않다. 물론 문화예술인이 늘어나겠지만 적절히 맞추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미래는 하드파워보다 소프트파워로 옮겨갈 수밖에 없고, 사람들의 노동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그 공간을 문화, 예술, 체육 콘텐츠들이 채울 수밖에 없다"며 "이 부분에 대한 국가의 대대적인 투자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0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내게 힘이 되는 세 가지(연말정산-반려동물-양육지원) 생활공약을 발표한 후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1.20. photo@newsis.com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가상자산 관련 기업도 유니콘 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조선호텔에서 열린 2020 가상자산 컨퍼런스'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디지털 경제도 우리가 선도할 수 있는 인프라를 충분히 갖추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규제"라며 "정부가 가상자산 시장의 무한한 가능성이 실현될 수 있도록 현실과 동떨어지고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상시장 만큼은 규제 걱정이 없도록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가상자산 시장이 성장하려면 투자자 보호와 더불어 관련 산업 성장 역시 중요하다"며 "NFT 등 신개념 디지털 산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디지털산업 진흥청 설립 또한 시급하다"고 했다.

이어 "이를 통해 부처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신개념 디지털 자산 시장 기반 조성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다양한 신개념 디지털 자산의 등장에 대비해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제도적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전날 "가상자산인 코인 투자 수익에 대한 과세 기준을 현 25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상향하겠다"며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콘트롤타워 디지털산업진흥청 설립 등을 공약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0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내게 힘이 되는 세 가지(연말정산-반려동물-양육지원) 생활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1.20. photo@newsis.com

또 윤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임신 1회당 60만원 상당의 '마음돌보기 바우처'를 제공하겠다는 저의 공약은 이러한 취지에서 발표한 것"이라며 "산모의 마음건강까지 살뜰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그는 "많은 여성들이 산후우울증으로 고통 받고 있다"며 "제대로 치료받지 못할 경우 몇 개월, 몇 년을 가기도 하며 심한 경우 극단적인 상황까지 초래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는 아직 산후우울증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족은 물론 산모 본인도 치료 받아야 할 질환임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초저출산 시대에 산모의 고통을 본인과 가정에게만 맡겨두어선 안 된다. 산모의 정신건강 진료비 지원을 확대해 산후우울증 진료에 대한 거부감을 해소하고, 누구나 당연히 이용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또 산후 우울증 고위험군과 저소득층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을 때 본인부담률을 크게 감면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육아의 부담을 적게나마 우리 사회가 나눠야 한다"며 "출산이 두렵지 않은 사회를 만들어가겠다. 엄마가 행복해야 아이와 가정이 행복하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전날인 19일 '윤석열 유튜브'를 통해 '산후 우울증 진료 지원(산모마음 돌봄사업) 확대'와 '등·하원 도우미 비용 소득공제 적용 추진' 공약을 담은 '59초 쇼츠'를 공개했다.

윤 후보는 이날 열 한 번째 쇼츠 공약으로 '산모마음 돌봄사업'을 제안했다. 체 산모를 대상으로 산부인과 산전검사와 함께 정신건강 선별검사를 받도록 하고 임신 1회당 60만 원 상당의 '마음돌보기 바우처'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산후 우울증 고위험군 또는 저소득층의 경우 출산일로부터 수년까지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 본인부담률을 10%로 감면하고, 아이 정신 발달평가 본인부담금을 감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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