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희룡 "부총리 부활 반대. 대통령이 과기정책 챙길 것..직속 보좌관 각급 기관에 과학관 도입"..행사 일부 파행
원희룡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장은 20일 “열정페이는 노예노동과 같다"며 "연구하는 대학원생이 독자적 지위 갖고 권리와 보상과 기회를 보장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원 본부장은 이날 오후 대전 유성구 KAIST에서 열린 ‘대선 캠프와의 과학정책 대화(토론회)’에 윤석열 후보를 대신해 참석해 대학원생들의 저임금 문제 에 대해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원 본부장은 “모든 과학기술 정책은 연구자를 중심으로 재정립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원 본부장은 이날 윤 후보의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철학 세 가지를 소개했다. 원 본부장은 “첫째로 단기적 과제와 실적에 편중되는 게 아니라 모든 과학기술 정책을 연구자를 중심으로 세우겠다”라며 “이를 위한 두 번째 철학이 국가 과학기술 정책 결정에 과학기술인을 참여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원 본부장은 “세 번째는 과학기술인의 연구여건 개선과 기회 확보를 위해 대학, 대학원,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기업을 잇는 기회의 사다리가 끊임없이 연결되고 넓혀질 수 있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이날 원 본부장을 통해 과학기술 중점 육성 분야로 IT(정보기술)·BT(바이오기술)·MT(군사기술)를 제시했다. 또 4차산업혁명 혁신 인재 100만명 양성과 대덕 등 주변 산업단지 첨단과학기술 단지 육성 등을 통해 4차 산업혁명과 지역균형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거버넌스 개편과 관련해 대통령 직속 과학기술정책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강조해 조직개편을 제시한 다른 후보들과 달리 정책기능 개선을 우선하는 차별화를 강조했다.
원 본부장은 “거버넌스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면서도 “(다른 후보들이)과학기술부총리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과거에 부총리 있을 때도 뾰족한 게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 원인에 대해 원 정책본부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부총리를 달아줘도 청와대에 눌리고 기획재정부에 눌릴 수 밖에 없다”며 “과기정통부의 고유영역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교육부에 다 뺏겨서 지금은 연구개발(R&D)비 예산을 배분하는 역할에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원 본부장은 “부총리 격상보다 대통령 직속의 과학보좌관을 두는 등 대통령이 (과학기술 의사결정의) 선두에 서야 한다”며 “각 지자체, 부처, 한국도로공사나 한국수자원공사 같은 공기업, 재외공관 모두에 과학관을 배치해 종합적으로 의사결정하는 과학기술 신경망이 구축돼야 한다”고 밝혔다.
원 본부장은 현재 과학기술계의 가장 중요한 이슈로 부각 되는 기후위기에 대한 현 정부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원 본부장은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70%까지 높이겠다는 계획은 어불성설”이라며 “에너지 수요와 데이터 사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모든 생활에 전력을 사용해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현 상황에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다.
원 본부장은 “미국과 유럽처럼 미래형 원전에 적절한 비용과 비중을 유지해야 한다”며 “산업과 국민이 감당 가능한 정도를 넘어서는 비현실적인 방법 내세우면 후세와 현실에 큰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원 본부장은 연구과제중심제도(PBS)도 여러 차례 비판했다. 원 본부장은 “PBS로 인해 연구자가 직접 인건비를 따내야 하고, 그렇게 따온 연구비를 연구실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다”며 “쪼개진 과제 중심이 아니라 더 큰 문제, 더 넓은 범위의 과제를 설정해 기본 5년 정도의 연구기간 동안의 운영비를 포함한 연구비 총액을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소프트웨어 분야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대학 정원 제한 등의 규제를 해소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원 본부장은 “대학에서 막상 관련 학과를 개설하려고 해도 수도권 대학은 정원이 묶여 있고, 학생을 가르칠 인력도 부족하다”며 “기존 대학의 학과나 교수 자격의 형태를 깨는 만큼 파격적 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공계 석박사 졸업생들이 연구기관에서 군복무를 대체하는 전문연구요원제도에 대해 원 본부장은 “과학기술 인재들이 창의적인 연구결과 내는 것이 휴전선을 지키는 것 못지 않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적극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애초 1부 전문가 패널 토론에 이어 2부 청년과학기술인 토크쇼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1부 행사가 전격 취소됐다. 원 본부장 측이 오후 일정을 이유로 행사 축소를 요구한 것에 대해 1부에 참여하는 패널들이 반발하면서 보이콧을 선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2부만 약 80분 진행된 채 토론회가 마무리됐다.
[서동준 기자 bio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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