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 엇갈린' 부산 학생인권조례 '심사 보류'
[KBS 부산] [앵커]
조례 내용을 놓고 찬반으로 대립했던 부산 학생인권조례안이 결국, 시의회 상정이 보류됐습니다.
시민 의견 수렴이 더 필요하다는 건데요,
학생인권조례 제정까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김계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학생인권조례안 심사를 앞두고 부산시의회 앞에서는 찬성과 반대 집회가 동시에 열렸습니다.
["제대로 된 학생인권조례 제정하라! 제정하라! 제정하라!"]
["나쁜 학생인권조례 철회하라! 철회하라! 철회하라!"]
첨예한 찬반 대립 속에 조례안을 심사한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두 차례 정회를 거치며 비공개 회의를 했지만, 결국, 심사 보류를 결정했습니다.
[이순영/부산시의회 교육위원장 : "(해당 조례에 대해) 찬성과 반대 의견이 뚜렷하게 엇갈려 이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와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심사 보류를 결정했습니다."]
부산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사생활 보호 등을 담은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추진된 건 사실상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공약한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2017년 내부적으로 추진을 검토하다 교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거센 반발에 부딪혀 거둬들였습니다.
2010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서울과 전북, 제주 등 전국 6개 교육청에서 시행중인 학생인권조례.
5년 만에 다시 추진되는 부산 학생인권조례가 전국 7번째 조례가 될지 다시 무산될지 갈림길에 섰습니다.
KBS 뉴스 김계애입니다.
촬영기자:김기태/영상편집:전은별
김계애 기자 ( stone917@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여론조사] 다자대결 이재명 34.5%·윤석열 33%·안철수 12.9%
- [단독] 공수처, 권익위 ‘검사 징계 요구’도 수사 없이 이첩
-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천 보류’로 가닥…‘보수 반발’ 변수로
- 전 세계 누적 확진 3억 3천만 명…오미크론 정점 찍은 나라들은 ‘방역 강도’ 조절
- 공정표 봤더니…석 달 늦어진 공사, 공기에 쫓겼나
- [르포] “여보, 기다릴게! 힘내” 치열한 사투가 벌어지는 현장을 가다
- ‘분양합숙소’ 감금·가혹행위 확인…‘노예화’ 메모도 발견
- 중대재해처벌법 일주일 앞…포스코서 노동자 사망
- ‘시속 130km’ 음주차량의 새벽 질주…시민이 막았다
- 중개 수수료 없는 배달앱 ‘동백통’ 출시…아직 가맹점 부족 ‘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