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은 소멸하는데.."강력한 지방분권 공약 필요"

"이대로 가면 30년 내로 지방의 40%가 소멸할 위기"

◀앵커▶
갈수록 심화하는 수도권 집중 현상 때문에 지역은 소멸 위기까지 겪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지역의 불균형이 국가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위기상황이 우려되는데요. 

지방분권 운동단체들이 강력한 지방분권을 추진해야 이런 난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지방분권 개헌과 부처 신설을 요구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관희 기자▶
지역은 인구가 계속 줄면서 소멸 위기까지 겪고 있습니다. 

인구 비율을 따져 지역이 사라질 위험을 수치화해보면, 경북은 23개 시군 가운데 19곳이 소멸 위험 지역입니다. 

애를 낳을 수 있는 여성은 줄고 그나마 있는 사람들은 늙어가기 때문입니다.

대구 서구도 소멸위험진입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이렇게 지역은 소멸을 걱정해야 하지만 수도권은 사정이 다릅니다.

인구의 50.2%, 100대 기업의 91%, 정부 투자기관과 출자·출연기관의 86%가 수도권에 쏠려 있습니다.

현 정부가 지방분권과 균형 발전을 국정 과제로 내세웠지만, 지방의 위기는 여전합니다.

◀인터뷰▶조정/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공동대표
"문재인 대통령이 '연방제에 준하는 강력한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하겠다' 말 자체로 보면 상당한 추진 의지가 있었던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 추진된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유력한 두 대통령 후보도 "균형 발전은 배려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생존을 위한 전략"이라든가, "이대로 가면 30년 내로 지방의 40%가 소멸할 위기"라고 말하며 지역 균형 발전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방분권단체들은 대선 후보들에게 더 강력한 지방분권 공약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부 임기 안에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하고 부총리급의 분권균형발전부를 만들 것을 요구했습니다.

◀인터뷰▶이창용/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
"이게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권균형발전부를 부총리급으로 신설을 요구하고 실제로 일을 진행할 수 있는 구조로..."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국회 세종의사당의 조속한 설치, 지역대학 정책 기획권의 지방정부 이양 등도 요구했습니다. 

주요 대선후보들이 지방분권단체들의 요구를 어떤 식으로 가다듬어 공약에 반영할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양관희입니다. (영상취재 이승준, CG 김종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