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청년대출에 은행 소환.."예고편인가" 우려도

경기도, 18개 은행에 청년대출 설명회 참석요청
부실 발생 5%만 넘어도 은행 손해나는 구조
똑닮은 이재명 대선공약에 은행들 미리 우려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친정’ 경기도가 ‘청년 기본대출’ 사업에 은행을 호출하며, 은행돈을 쌈짓돈처럼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이 후보의 대선 공약도 같은 내용이라 은행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서울의 한 은행 지점 대출 창구. (사진=연합뉴스)

20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전날인 19일 경기도는 ‘경기도 청년기본금융 사업 예비설명회 참석 요청’ 공문을 주요 시중은행과 국책은행, 인터넷은행 등 국내 18개 은행에 보내줄 것을 요청했다. 예비설명회는 오는 27일로, 공문을 받은 은행들은 21일까지 참석 여부 및 참석자를 알려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주목을 끄는 것은 경기도가 설명하려고 하는 사업이 이 후보의 공약과 똑 닮아있다는 점이다. 이 후보가 공약한 기본대출은 2030 청년에게 소득이나 신용과 상관없이 1000만원까지 10~20년간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것이다. 사업에 참여한 은행이 자체 자금으로 우선 대출하고, 부실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대신 갚겠다는 것이다.

경기도의 청년 기본대출도 비슷하다. 다만 대출 한도가 500만원, 대출기간이 10년으로 이 후보 공약보다 작다. 경기도의 청년 기본대출 사업이 이 후보의 ‘테스트베드’격로 평가되는 이유다.

문제는 기본대출에 부실이 발생할 경우, 은행이 이를 떠안을 수 있다는 점이다. 경기도는 사업규모를 1조원으로 책정했는데, 부실 가능성을 2~5%로 설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손실률 추정치에 따라 경기도 기본금융기금을 500억원으로 조성했다. 500억 이상 부실이 발생할 경우 은행에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뜻이다. 업계에서는 부실 가능성 2~5%가 지나치게 낙관적인 것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다.

김정현 (thinker@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