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가치 조작해 탈세".. 트럼프, 퇴임 1년 만에 재판대 서나

뉴욕 검찰, 탈세·사기 증거 포착
골프장 등 가치 부풀려 세금 공제 혜택
檢, 트럼프·부인·딸 등에 소환장 발부
허위 작성에 직접 개입 여부 불확실
트럼프측 "정치적 목적으로 조사" 비난
美대법 "연방의회 난입 문건 열람 허용"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퇴임 1년 만에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였다. 미 검찰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회사가 대출, 보험, 세금 등에서 혜택을 보기 위해 자산가치를 조작했다는 증거를 포착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1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에 따르면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전날 밤 법원에 제출한 문건에서 “트럼프그룹이 대출, 보험보장, 세금 공제를 포함한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자산 평가를 조작했음을 보여주는 중대한 추가 증거를 찾아냈으며,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뉴욕주 검찰은 지난 3년 동안 트럼프그룹의 금융·세금 사기 의혹을 조사해 왔다. 뉴욕주 검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존재하지 않는 저택을 있는 것처럼 신고하고, 골프장 가치를 과대평가해 국세청, 보험사로부터 수백만 달러 상당의 세금 공제를 받았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 초 뉴욕주 검찰은 해당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의 아들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딸 이방카 트럼프에 대한 소환장을 발부했다. 트럼프 측이 조사 중단 소송을 제기하는 등 소환에 불응하자, 공개 문건을 통해 맞대응한 것이다. 제임스 총장은 “트럼프 일가는 법률이 그들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문서들과 증언을 위한 우리의 합법적 소환장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제임스 총장이 민주당원이라며 조사가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이뤄지고 있다고 비난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 대변인은 제임스 총장의 문건 공개 직후 “제임스 총장이 3년간 매달려 왔지만, (위법) 사례가 없다는 냉혹한 현실에 직면해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뉴욕주 검찰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트럼프그룹의 자산가치 조작 의혹을 보여주는 문건을 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19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의 ‘트럼프 빌딩’ 앞을 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맨해튼=AP연합뉴스

제임스 총장의 조사는 민사 사건으로, 3년간의 조사에도 아직 고발이 이뤄지진 않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산 허위 작성에 직접 개입했는지가 여전히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맨해튼 지방검찰청은 뉴욕주 검찰과 별개로 트럼프그룹의 탈세 의혹을 조사 중이다. 트럼프그룹의 탈세 의혹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맨해튼 지검은 지난해 6월 ‘트럼프의 회계사’로 불리는 앨런 와이셀버그 트럼프그룹 최고재무책임자(CFO)와 트럼프그룹 법인을 탈세 혐의로 기소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검찰에 기소된 지 일주일 만에 와이셀버그를 해임했다.

한편 미국 대법원이 지난해 1월6일 ‘미 연방의회 의사당 난입 사건’ 당시 백악관 상황을 담은 문건을 하원 1·6 의회난입조사특별위원회가 열람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 등 외신이 보도했다. 백악관 기록 공개를 차단해달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요청을 기각한 것으로, 사건 진상 규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립문서보관소에서 보관된 문건은 당시 백악관의 통화기록, 대통령 활동일지, 일정, 방문자 로그 등 약 800여페이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는 백악관 문서가 공개되면 대통령의 기밀 유지 특권이 침해된다면서 문건 공개를 막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최종 기각했다. 법원은 “전직 대통령이라는 지위가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병훈 기자, 워싱턴=박영준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