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라임] 북한, 모라토리엄 철회 시사..추가 도발 우려
■ 방송 : 2022년 1월 20일 (목) <이슈오늘> ■ 진행 : 성승환, 강다은 앵커 ■ 출연 :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
북한이 노동당 정치국 회의를 열고, 그동안 대미 신뢰 조치를 위해 잠정 중지한 모든 활동 재가동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8년, 핵실험을 폐기하고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지 3년 9개월 만에 철회를 시사한 겁니다.
특히 새해 들어서만 네 차례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는 등 북한의 최근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보니 실제 무력시위 실행 여부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음 달과 4월,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김일성 주석의 생일을 기념하기 위한 대규모 행사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슈 오늘>에서 더 자세히 전망해보겠습니다.
<질문 1> 북한이 다시 핵실험·ICBM 카드를 꺼냈는데, 미국의 독자제재가 가장 컸을까요?
<질문 2> 북한이 관심끌기를 넘어 실제 행동으로 옮길 가능성은 얼마나 있다고 보세요? 도발을 한다면 시기와 수위는?
<질문 3> 공교롭게도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막 시작하는 시간에 북한이 이번 발표를 했습니다. 계산된 것이었겠죠?
<질문 4> 일단 오늘 기자회견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북한을 언급하지는 않았어요. 앞으로 어떻게 반응할 것으로 보세요?
<질문 4-1> 대화 제재 병행이라는 미국의 기존 대북 접근 방식에 변화가 있겠습니까?
<질문 5> 코로나로 북중 국경을 봉쇄한 지 2년 만인 지난 16일, 북한이 중국과 화물열차 운행을 재개했는데, 미국이 제재 중인 상황에서 상징성이 있어 보여요?
<질문 5-1>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이 행동으로 성의를 보여야 한다고 했는데, 행간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질문 6>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한국시간 21일 오전 5시), 유엔 안보리 비공개회의가 열립니다. 추가 대북 제재를 위해서는 중국과 러시아의 동의가 필요할 텐데요?
<질문 7> 북한의 발표에 우리 정부는 대화와 외교만이 답이라고 밝혔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8> 북한의 행동 수위에 따라 북미 관계가 2018년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이전으로 회귀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데, 우리 정부가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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