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주파수 할당' 잡음 여전

양정숙 의원이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5G 이동통신 주파수 추가 할당 정책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양정숙 의원실 제공

"소비자 편익 증진을 위한 것이다."(LG유플러스) VS "차별방지, 정책의 일관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SKT·KT)

정부의 5G 이동통신 주파수 추가 할당과 관련해 이동통신 3사 사업자가 여전히 날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에 따르면, 전날 양 의원이 연 '5G 주파수 정책 간담회'에서 이동통신 3사는 팽팽한 신경전을 연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4일 열린 공개 토론회 이후 두 번째로 행사다.

주파수 추가 할당을 신청한 LG유플러스는 5G 서비스 개선을 요구하는 소비자 편익증진이 최우선 판단 기준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경쟁사인 SK텔레콤과 KT는 특정 사업자만을 위한 불공정 경매는 정책 일관성에도 맞지 않다며 추가 할당 조건 부과를 촉구했다.

이날 이상헌 SK텔레콤 정책혁신실장은 "이번에 공급되는 주파수는 사업자들이 예상하였던 시기보다 빨리, 단독으로 공급되는 특수한 상황"이라며 "주파수를 공급하더라도 통신3사 고객간에 차별방지는 물론 정책의 일관성, 예측가능성, 공정성 이라는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정이 합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광동 KT 정책협력담당은 "기간 통신 사업자로서 경제적 효용이 없는 것을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서 들어갈 수 없다"며 "다수의 다른 국민들도 동일한 서비스를 받게 해야한다"고 주문했다.

경쟁사들의 이같은 주장에 김윤호 LG유플러스 공정경쟁담당은 "만약 LG유플러스가 주파수를 할당 받게 된다면 지역 차별 없이 모든 국민에게 동등한 속도 균등 품질 제공할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이번에 발표한 경매 방식은 누구든지 경매에 참여해서 더 높은 가격에 입찰하고 해당 주파수를 낙찰할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과 KT가 요구하고 있는 지역제한 등 조건에 대해서는 이치에 맞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SK텔레콤과 KT는 5G 주파수 추가 할당시 수도권 지역에 한해 사용 시기를 2024년까지 제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측은 "전파법상 주파수는 효율을 높이고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해 할당되기 때문에 즉시 사용해야 한다. 상가 임대차 계약하면 바로 영업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며 "LG유플러스가 받아도 다른 회사와 같이 이제 100㎒폭이 되는 것이라 경쟁 환경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 할당 조건 부여야말로 소비자 편익을 제약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박태완 과기정통부 주파수정책과장은 "이번 주파수 할당 조건에 15만국 기지국 구축 조건을 넣었다"며 "자유롭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쟁을 촉진해야 국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통신사 의견을 수렴해서 어떻게 반영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나인기자 silkn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