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단신] '위법 논란' 오름 내 레이더 시설 법률 검토 시작 외

[KBS 제주] 계속해서 주요 단신 정리해드립니다.

한라산국립공원 내 오름 훼손 논란으로 중단된 남부항공로 레이더 시설과 관련해, 제주도가 국토부의 부지 변경 조건에 대한 법률 타당성 검토에 나섰습니다.

제주도는 국토부가 부지 변경 조건으로 내건 레이더 시설의 건축허가 취소와 손실보상금 지급이 법적으로 타당한 지 판단하기 위해 법률 자문을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토부는 제주도와 서귀포시에 변경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공사를 재개하겠다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제주 시민단체, 대선 후보에 ‘지방분권 공약’ 촉구

지역 시민단체가 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에게 지방분권 관련 공약 채택을 촉구했습니다.

지방분권 제주도민 행동본부는 오늘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기 정부 임기 내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하고, 지역 주도로 제2차 지방이양일괄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지방 입법권을 강화하고, 주민발안제와 주민투표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장정애 이사장 제주도지사 출마…“해저 철도 건설”

장정애 제주해녀문화보전회 이사장이 제주도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장 이사장은 오늘 도의회 도민카페에서 회견을 열고 "제주와 다른 지역을 잇는 해저 철도를 건설해 한반도 통일 전진기지로 발전시키고, 제주를 평양과 중국, 유럽까지 잇는 아시아 유럽횡단철도 기점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난개발로 파괴된 자연과 제2공항 갈등을 보듬고 화해와 치유의 제주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온라인 중고거래 50억 원대 사기 일당 중형 선고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7년간 50억 원대의 돈을 뜯어낸 일당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범죄단체조직 등의 죄로 총책 A씨에게 징역 15년, 책임자와 판매책인 B씨와 C씨에 징역 14년과 6년을 선고하고, 세 명에 12억 원을 추징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들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허위 매장 정보 등으로 5천여 명에게 56억 원을 뜯어내고 항의하는 피해자들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올해 제주 수출 기록 경신 전망…주력산업 호조

한국무역협회는 경기 회복과 반도체 수요 지속 등에 힘입어 올해 제주 수출이 전년대비 4% 가량 늘어난 2억 3천만 달러로 전망된다면서 다만 중국의 경제성장률 둔화 등 하방 요인도 상존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제주지역 수출은 전년대비 48.5% 늘어난 2억 2천여 만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 수출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KBS 지역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