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책 결정에 과기인 참여 넓힐것"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가 20일 KAIST에서 열린 '대선캠프와의 과학정책 대화'에서 과학기술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KAIST 제공

원희룡 윤석열 국민의힘 선대본 정책본부장이 20일 KAIST에서 열린 '대선캠프와의 과학정책 대화'에서 과학기술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KAIST 제공

"과학기술 거버넌스나 조직개편보다는 국가 과학기술 정책 결정에 과학기술인 참여를 넓히겠다."

20일 KAIST에서 열린 '대선 캠프와의 과학정책 대화'에서 원희룡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장과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는 과학기술인의 국정 참여 확대에 공통된 목소리를 냈다.

김동연 후보는 이날 오전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유쾌한 반란'이란 비전 발표를 통해 "일류를 위한 기술, 인류를 위한 과학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바탕으로 이념이 아니라 과학을 따르는 지도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과학기술 분야 공약으로 △다양성 보장과 실패를 용인하는 연구환경 조성 △기초가 튼튼한 인재교육 △기술 기반 창업 활성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정부 △인류 당면과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 등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이재명 후보, 안철수 후보가 공약한 '과학기술부총리' 제도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

그는 "역대 정권에서 과학기술부총리를 도입했지만, 과학기술계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며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도와 융합적 사고를 가진 과학기술인이 국가 과학기술 정책 결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통폐합 등 거버넌스 논란에 휘말리는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해선 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김 후보는 "큰 틀에서 출연연의 방향을 제대로 잡고 자율성과 다양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먼저 한 후, 거버넌스를 논의해야 한다"며 "출연연이 안고 있는 PBS(연구과제중심제도), 평가, 자율성 확보 등 근본적인 문제를 개선하지 않고 거버넌스만 바꾼다고 해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대신해 참석한 원희룡 선대본 정책본부장은 "연구자 중심으로 과학기술 정책을 세워야 한다는 게 윤 후보의 과학기술 철학"이라며 "과학기술이 정권의 단기적 목표나 실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던 시절은 앞으론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과학기술인을 국가 과학기술 정책 결정에 보다 많이 참여시켜 일관성 있는 과학기술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대통령실, 과학 관련 부처, 해외 공관뿐 아니라, 지방 정부에도 과학전문가를 배치하고, 국가의 현재와 미래를 결정하는 데 과학기술인의 참여를 늘려 나가겠다고 제시했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