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력산업 육성 위한 전방위적 지원전략 필요"

안경애 2022. 1. 20.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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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는 첨단 산업을 키우기 위해 세제부터 인프라, 소비까지 전폭적 지원전략을 펼친다. 우리나라도 주력 산업 육성을 위한 전방위적 지원전략이 필요하다."

최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과 GVC(글로벌 가치사슬) 붕괴가 가속화되면서 국내 산업계의 리스크가 커진 가운데 정부와 기업들은 국가필수전략기술에 대한 주도권 확보를 위해 공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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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과기정통부와 산기협이 개최한 '국가필수전략기술 선정·육성·보호 전략' 간담회와 업무협약식에서 참가자들이 사진을 찍고 있다. 과기정통부 제공

"중국 정부는 첨단 산업을 키우기 위해 세제부터 인프라, 소비까지 전폭적 지원전략을 펼친다. 우리나라도 주력 산업 육성을 위한 전방위적 지원전략이 필요하다."

"국내 기업들이 배터리 산업에서 세계적으로 앞서나가고 있지만 표준은 미국과 일본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가 차원의 배터리 기술 표준화가 시급하다."

반도체·배터리·디스플레이 등 핵심 산업 관계자들이 국가 전략기술 주도권 확보 방안에 대해 목소리를 내놨다. 기업 관계자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와 개최한 '국가필수전략기술 선정 및 육성·보호 전략' 간담회와 업무협약식에 참여해 의견을 제시했다.

최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과 GVC(글로벌 가치사슬) 붕괴가 가속화되면서 국내 산업계의 리스크가 커진 가운데 정부와 기업들은 국가필수전략기술에 대한 주도권 확보를 위해 공조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12월 22일 발표된 '국가필수전략기술 육성·보호 전략'에 대해 정부와 기업 간 협력을 위해 마련됐다.

과기정통부와 산기협은 국가필수전략기술 분야에서 기업 연구개발 지원을 강화하고, 국내·외 산업현황 파악, 기업 인력 수요 조사·분석, 기업 건의사항 수렴을 위해 협력키로 했다. 또 지난해 3월 출범해 탄소중립, 스마트센서를 중심으로 운영 중인 '민간R&D협의체'를 국가필수전략기술 분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현대모비스, KT, SKT, 한미약품, 두산퓨얼셀 등 기업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산업계는 핵심 기술 R&D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를 통해 기업 R&D 활성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R&D 지원 기간과 예산을 확대하고, 정부 R&D 사업 관련 규제를 완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글로벌 바이오 시장 진출을 위해 관련 기업이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과, 수소기술 상용화를 위한 규제 개선, 로봇산업 생태계 조성도 제안했다. 산업계가 공통적으로 겪는 인력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과 협의체 구성도 요청했다.

임혜숙 과기부 장관은 "기술패권 경쟁속에서 기술주도권을 확보하려면 국가필수전략기술별 맞춤형 육성·지원 정책이 정부와 기업의 협력과 맞물려야 한다"며 "기업들이 전략기술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자균 산기협 회장은 "글로벌 산업지형 재편은 우리나라가 기술혁신의 선도자로서 나설 기회"라며 "민관의 파트너십과 연구개발 투자로 국가필수전략기술을 키우고, K-테크를 세계적인 브랜드로 육성하자"고 밝혔다.

안경애기자 naturea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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