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출범 '시동'..논란 잠재울까

[EBS 저녁뉴스]

중장기 국가 교육정책의 청사진을 그리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오는 7월 출범을 앞두고 있죠. 

세부적인 운영지침을 놓고는 이런저런 논란도 많은데, 정부가 입법예고를 통해, 본격적인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서현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처음으로 문·이과 구분을 없앴던 지난해 수능시험은 많은 혼란을 남겼습니다.

이기명 수험생 학부모 / 경기 성남시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를 선택한 유불리가 정확하게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자연계인데, 교차지원을 시켜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이것까지 좀 고민이 됩니다."

대입제도는 지금까지 큰 골격이 10여 차례, 크고 작은 변화를 합치면 40번이 넘게 바뀌었는데, 후유증은 고스란히 학교 현장의 몫이었습니다.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자율형사립고를 육성한다는 정책도 10년이 채 안 돼 '일반고 전환'으로 선회했는데, 법원 소송에서 교육당국의 결정이 잇따라 뒤집히는 일대 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교육정책의 잦은 변화로 부작용이 이어지자, 독립적인 기구가 충분한 논의를 통해 교육제도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그래서 마련된 게 국가교육위원회입니다. 

진통 끝에 국회를 통과해 오는 7월 출범을 앞두고 있는데, 정부는 최근 위원회의 운영 방향을 암시하는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선, 위원 구성에 대한 이견입니다.

정권을 초월한다는 취지와 달리, 전체 위원 21명에서 대통령 지명 5인, 국회 추천 9인 등 정부와 여당이 손쉽게 과반을 차지할 수 있는 구조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학에선 위원 구성이 초중등 교육에 쏠려 있다는 불만을, 지역사회에선 비수도권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문제를 제기합니다.

여론 수렴 절차에도 비판이 나옵니다.

교육정책은 국민 10만 명, 교육과정은 국민 20만 명이 동의하면 개편을 검토하도록 했는데, 기준이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입시 같은 민감한 정책이 여론에 좌지우지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입니다.

이재곤 정책추진국장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다양한 의견수렴이라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자칫 일부 집단의 교육욕구 분출의 장이 되지 않도록 이 같은 여론몰이를 걸러낼 수 있는 정련된 운영방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늘 열린 국회 간담회에서도 이런 내용이 논의됐습니다.

교육부는 여론 수렴을 거쳐 시행령의 미비점을 보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유은혜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교육정책을 안정적으로 더 강화하고 교육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높여서 미래교육체제로 전환하는 속도도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또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정권에 따라 요동치던 교육정책의 악순환을 이번만큼은 끊어보자는 사회적 요구가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해 실현될 수 있을지, 학교 현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EBS 뉴스, 서현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