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기준에 맞게"..어린이 성인 공용제품 안전 기준 강화

[EBS 저녁뉴스]

코로나 상황이 길어지면서, 아이들과 집에 있는 시간이 늘었죠.

정부가 어린이와 성인이 같이 사용하는 물품의 안전기준을 어린이 제품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최이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온 가족이 모여 시간을 보내는 거실. 

아이와 어른이 함께 모이는 공간이지만, 벽지부터 소파까지 유해물질 등 안전기준은 성인 기준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지난 2020년 물리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 어린이 안전사고는 1만 8천여 건이나 됩니다. 

2016년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정 이후 감소하는 추세지만, 여전히 한해 2만 건에 가까운 어린이 안전 사고가 생기는 겁니다.

정부가 이러한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 제품 안전 관리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정부는 어린이와 성인이 함께 쓰는 생활용품의 안전 기준을 어린이 제품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박용민 과장 / 산업통상자원부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어린이 역시 어른들이 만지는 제품을 다루고 있고, 그런 제품들을 통해서 위해 요소들이 전달될 수 있는 측면이 어른과 어린이가 함께 쓰는 제품들에 대해서는 조사와 분석을 통해서 (어린이에 맞춰서 운영될 수 있도록)"

또 삼킴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단추형 건전지에 대해서도 보호 포장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유통 사각지대도 보완합니다.

현재, KC 마크가 없는 제품을 직구나 구매대행, 중고거래를 통해 구입하는 건 모두 불법입니다, 

해외 구매대행이나 중고거래 등 판매 경로가 다각화되다 보니, 안전 기준 검증에 사각지대가 발생해왔습니다.

때문에 온라인 유통을 모니터링하는 민관 협의체 규모를 늘려, 신규 유통 경로에 대한 관리도 강화합니다.

또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도 개정해 안전의무 위반 기업에 대해 벌칙,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 기준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EBS 뉴스 최이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