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재난지원금 세계 최저 수준?.. 이재명 주장 사실일까 [FACT I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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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재난지원금과 국가부채 비율'을 감안해 가계·자영업자들에 대한 과감한 추가 지원을 강조했다.
이 후보가 말한 한국의 재난지원금 수준 및 국가부채 규모의 사실관계를 따져봤다.
이 후보가 직접지원 방식으로 돌려야 한다는 정부 대출 및 보증을 통한 재정지출도 한국은 선진국 중에서도 중위권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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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코로나 대응 재정지출 125조
GDP의 6.4%.. 67개국 중 28위
대출·보증 지원, 선진국 중 중위권
잠정 부채비율은 51%로 가장 낮아
20일 국제통화기금(IMF)의 최근 데이터를 인용한 국회예산정책처의 ‘2021년 주요국 경제현황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이 2020년 1월부터 2021년 9월27일까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투입한 재정지출은 추경(세입경정 포함)이 1050억달러(약 125조원)로 2020년 국내총생산(GDP)의 6.4% 수준이었다.
이는 IMF가 각 정부 재정지출을 추적한 67개국 중 28위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세계 각국이 같은 기간 추경을 통해 지출한 금액은 10조8000억달러였다. 미국은 GDP의 25.5%인 5조3280억달러를 코로나19 대응에 지출했고 영국(19.3%, 5220억달러), 일본(16.7%, 8440억달러), 독일(15.3%, 5890억달러) 등도 우리보다 많은 돈을 썼다. 하지만 GDP 대비 추경 비율을 따졌을 때 러시아(5.0%, 740억달러), 중국(4.8%, 7110억달러), 인도(4.1%, 1090억달러) 등을 앞섰다.
입법조사처는 “과도한 적자재정을 경계해 경제적 타격을 가장 크게 받는 업종 및 직업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통해 경기회복 이후 나타날 경제·사회적 구조 변화에 대응할 재원 마련을 위한 재정공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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