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외교위원장 "北 비핵화 진전 없는 상황선 종전선언 무의미"

美 국무부, 北·中 열차 재개 관련
인도적 지원 필요 인정하면서도
中에 "대북제재 완전 이행 촉구"

북한이 지난 17일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는 '북한판 에이태킴스'(KN-24)인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은 이동식발사차량(TEL)에서 전술유도탄이 발사되는 모습. 연합뉴스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면서 북한의 비핵화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종전선언은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레고리 믹스 위원장은 19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북한이 17일 탄도미사일 2기를 시험 발사한 것을 전면 규탄한다”면서 “이번 네 번째 미사일 발사는 국제법 위반일 뿐 아니라 지역 안보를 불안정하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믹스 위원장은 특히 “포괄적 프로세스의 일환으로서 종전선언을 지지하지만, 북한이 대화에 관여할 의지가 없고 비핵화에 어떤 진전도 보이지 않으며 미국의 동맹과 지역의 안보를 위협한다면 선언 그 자체는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미 국무부는 북한과 중국이 국경지대에서 열차를 이용한 무역을 재개한 것과 관련해 대북 인도적 지원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중국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이행도 촉구했다.

미 국무부는 전날 북·중 철도무역 재개에 관한 입장을 묻는 연합뉴스 질의에 “우리는 북한의 인도주의적 상황을 개선하려는 약속을 중국과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레고리 믹스 위원장. AP연합뉴스

코로나19 사태 이후 2년 가까이 국경을 폐쇄했던 북한이 중국과 물적교류를 재개한 것에 대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일정 부분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은 지난 16일 중국 단둥으로 화물열차를 보내 식염수와 포도당 등 의약품과 생필품, 타일 등 건자재 등을 싣고 돌아갔다고 중국 매체들이 전한 바 있다.

국무부는 코로나19 백신을 포함한 대북 인도적 지원 문제에 대해 “우리는 북한의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억제, 취약 집단에 대한 다른 형태의 인도적 지원 제공을 위해 미국과 국제사회 내 원조 및 보건 기구의 노력을 강력히 지지하고 장려한다”고 답했다.

국무부는 다만 “북한은 주민의 필요성에 대처하는 대신 불법적 무기 프로그램 투자를 계속 우선시하는 선택을 했다”면서 “우리는 중국이 유엔 안보리의 모든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채택한 대북 결의 의무를 충분히,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워싱턴=박영준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