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굿바이 이재명' '김건희 7시간 녹취' 공개 가능"

[앵커]

법원이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공적 인물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들며 모두 언론 및 출판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김건희씨의 '7시간 녹취' 파일도, 책 '굿바이 이재명'도 모두 공개 가능하다는 건데요. 관련 소식 뉴스픽5에서 정리했습니다.

[기자]

< '7시간 녹취' 듣는다 > MBC에 이어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도 김건희씨의 녹취 파일을 공개할 수 있을지, 법원의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사생활 관련 내용을 뺀 대부분의 통화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재판부 (음성대역) : 김건희씨는 유력한 대통령 후보자 중 한 사람의 배우자로서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는 공적 인물이다. 정치·사회적 이슈에 대한 김 씨의 견해가 담긴 통화 내용은 유권자들이 투표권을 행사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다.]

MBC를 상대로 한 1차전에서 법원은 "수사와 사생활 내용을 뺀 나머지를 허용한다"고 했죠. 열린공감TV와의 2차전에선 "사생활만 뺀 나머지, 수사 관련 내용도 허용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20일)은 3차전, 서울의 소리를 상대로 한 가처분 심문이 오후 2시부터 진행중이고요. 내일은 MBC 보도 2탄을 상대로 한 4차전이 열립니다.

열린공감TV가 추가로 공개한 내용,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김건희씨가 "내가 웬만한 무속인보다 낫다. 점을 좀 볼줄 아는데, 내가 보기에는 우리가 청와대 간다"고 말한 대목인데요.

[차재원/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JTBC '아침&') : 사실 지금 건진법사라는 그것 때문에 지금 선대본부의 일부 기능을 해체할 정도로 하면서 수습에 나서고 있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더 증폭될 수 있다. 윤석열 후보가 좀 더 진솔하게 아내의 발언에 대해서 사과할 필요가 있고요.]

또 일부 언론사들을 지칭하며 "정권 잡으면 가만 안 둘 것"이라고도 말합니다. 재판부는 "김 씨의 평소 언론관과 정치관, 권력관을 엿볼 수 있어 국민의 공적 관심사이자 검증의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윤석열/국민의힘 대선후보 (어제) : 사적인 이런 대화들이 공개가 되고 국민들께서 알게 되셨지만 경위 여하를 불문하고 상처를 받게 되신 분들에게는 송구하고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이미 서면으로 얘기를 했고 지금도 거기에 대해서는 저나 제 아내나 같은 생각입니다.]

남아있는 재판에서도 법원은 대부분의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큽니다. 국민의힘은 "헌법상 인격권, 사생활보호권의 본질을 침해한다. 아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냈지만, 뾰족한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공개될만한 건 이미 다 공개됐기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재판이 될 가능성이 크죠. 국민의힘은 유튜브 서울의 소리를 상대로 한 민사적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 중입니다.

[김재원/국민의힘 최고위원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나를 도와주는 분이구나 해서 속은 것 아닙니까? 속은 사람이 죄입니까? 속인 사람이 죄인입니까? 공익을 위해서라기보다는 후보자를 비방해서 결정적인 타격을 주고 낙선시키겠다는 그 목적으로 접근한 거죠. 그 발언이 잘 됐다는 것이 아니고, 다만 이게 뭐 사담을 넘어서서 뒷담화 수준이거든요.]

이런 가운데, 녹취 보도 이후 김건희 씨의 팬카페 회원 수가 3만명을 돌파하는 등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이 카페에선 영화 포스터에 에 김 씨를 합성한 '원더건희', '아토믹 건희' 패러디물까지 등장했죠. 하단에는 "정치라고 하는 건 항상 자기편에 적이 있다는 걸 알아야 해"라는 녹취록 속 발언부터, '모두가 놀란 진짜 걸크러시! 유쾌하고 당당한 김건희 녹취록' 등의 문구가 적혀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방송 전 우려와는 달리 우호적 여론도 적지 않다며 안도하는 분위깁니다. 반면 민주당은 "김 씨는 예비 최순실"이라며 맹비난을 이어갔습니다.

[안민석/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총괄특보단장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어제) : 아주 권력 의지가 굉장히 강한. 정치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고 그런 이미지였고, 그다음에 최순실(최서원) 아류를 보는 느낌이었어요.]

< '굿바이 이재명' 읽는다 > 입니다.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의 가족 사이 갈등을 다룬 책 '굿바이 이재명' 판매를 금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이 후보의 폭언 및 욕설 녹취를 폭로한 장영하 변호삽니다.

[장영하/변호사 (지난 18일) : '굿바이, 이재명'을 쓴 제가, 저 장영하 변호사가 도저히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몹시 거친 이 후보의 욕설이 난무하는 160분 분량의 파일을 공개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대선을 약 3개월 앞둔 시점에서 영향을 미칠 염려가 크다. 이 책이 판매되는 건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직자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돼야한다"며 "정당한 의혹 제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이 책이 악의적이거나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장영하/변호사 (지난 12일) : 제가 이렇게 진실을 밝히려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것을 보고 주위에서 저 보고도 조심해라, 무슨 가스총을 가지고 다니든지, 심지어는 경호원을 데리고 다녀라 이렇게 권유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 후보의 형 재선씨가 2012년부터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는 민주당의 주장도 반박했습니다. 당시 재선씨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이를 소명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지적인데요.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어제) : 그분(형 이재선 씨)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닌 상태, 그런 좀 안 좋은 상태에 있었다는 점, 검찰이 기소했으나 전혀 문제가 없는 걸로 법적 판결이 났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장영하/변호사 (어제) : 분당구 보건소에 보관돼 있는 이재선 관련 정신병원 강제 입원 시도한 서류, 그것이 지금 불법으로 폐기돼서 없습니다. 비서실의 지시에 의해서 관련 서류가 폐기됐다고 들었다. 이재명이 폐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민주당은 '대장동 이익이 이 후보 측근 몫으로 돌아갔다'는 책 내용도 문제 삼았습니다. "그러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했죠. 하지만 재판부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현재 대장동 비리 문제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사실이 현저하다"며, "책 내용이 진실이 아니라는 걸 소명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녹취록과 책을 둘러싼 양 측의 대응, 마치 데칼코마니처럼 판박입니다. 후보는 사과하며 자세를 낮추되, 선대위 캠프 차원에선 가처분 신청과 고발을 이어가는거죠. 그러면서도 상대 후보를 향한 '네거티브 공세'는 빼놓지 않고 있습니다.

[윤호중/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부인 김 씨의 녹취 보도에 따르면, 캠프 인사, 언론 관리, '집권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언론 협박까지 권력을 탐닉하는 정말 최악의 정치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김기현/국민의힘 원내대표 (어제) : '유동규가 음대 나왔는데 뽑았냐'고 형이 물으니 '아니 뭐 음대 때문에 뽑은 거 어떻게 알았어?'라고 답변했습니다. 유동규의 대학 전공까지 다 꿰고 있더니 국감장에서 순식간에 기억력을 잃어버린 것입니까?]

< 조해주 사의 반려 > 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4일로 임기가 끝나는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의 사의를 반려했습니다. 지난 대선 문재인 캠프 특보 출신으로 알려진 조 위원은 임명 때부터 공정성 논란을 빚었는데요. 결국 선관위원 사상 처음으로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 없이 임명됐습니다.

[나경원/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2019년 1월 24일) : 캠프 인사를 하겠다? 이건 앞으로 선거는 공정하지 않게 하겠다, 한 마디로 우리가 부정선거도 획책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청와대는 "선거가 임박한 상황에서 조직 안정을 고려해 사의를 반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친여 성향의 위원들로 선관위를 장악하려는 '임기 말 꼼수 알박기'라고 비판했습니다.

[김기현/국민의힘 원내대표 : 임기 내내 문재인 정권 입맛에 맞춘 편파적 선거법 해석에 충실했던 사람, 선관위의 공정성을 엿 바꿔 먹은 아주 악질적인 인사입니다.]

청와대의 사의 반려에 조 위원은 직을 계속 수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앞으로 비상임 선관위원으로 3년간 더 일할 수 있게 됐습니다.

< 대장동 나눠먹기 > 입니다. 대장동 의혹 관련해 유동규, 김만배, 남욱 등 핵심인물 5인방에 대한 재판이 진행중입니다. 사태 초반부터 '스모킹 건'으로 불렸던 '김만배-정영학 대화 녹취록' 전문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먼저, '50억 클럽' 인사로 지목된 곽상도 전 의원과의 '금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하는 대목입니다. '병채 아버지는 돈 달라고 그래.' '아버지가 뭘 달라냐'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주기로 했던 돈 어떻게 하실건지' 여기서 병채는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 곽병채씨입니다. 이에 김씨는 '서너 차례 잘라서 너를 통해 주겠다'고 답했다고 말합니다.

역시 '50억 클럽' 속 인물이죠. 김만배씨는 "우리 법인(화천대유) 만들 때 돈 들어온 것도 박영수 고검장을 통해 들어왔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박영수 전 특검이 김 씨에게 5억원을 건넸다는 사실이 검찰 수사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이어진 대화에서 김 씨는 박 전 특검의 딸 이름을 언급하며 "내가 ㅇㅇ이를 한 50억 정도 줄생각을 하는데"라고도 말합니다.

이 녹취록 속엔 대장동 개발이익 분배를 놓고 다투는 핵심인물 간의 갈등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대장통팀에 참여했다 빠진 정재창씨가 "유동규에게 3억 뇌물을 건낸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자, 김만배씨는 "차라리 형이 자수한다고 그래. 과거에도 공무원들한테 뇌물준 것 있으면 처벌받자"고 말합니다. 그러자 정 회계사는 "정재창씨에게 줄 150억원이 너무 아깝다."는 취지로 답하죠. 김만배씨, "시끄러우면 다 징역가는게 최고 좋다"는 말도 합니다. 그러자 유동규가 "징역가면 자기(유동규) 1번, 내가(김만배)2번, 남욱 3번이라고 했다."며 "내 생각엔 남욱이 최고 중범이야."라고도 덧붙입니다.

이 외에도 "형이 돈 내기로 했잖아", "양아치" 등등 대장동팀 내부 반목이 고스란히 담겨있는데요. 정영학 회계사를 제외한 4인방은 재판에서 자신들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 다시 '핵' > 입니다. 북한이 다시 벼랑 끝 전술로의 회귀를 선언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한 노동당 정치국 회의를 열고, "미국과의 신뢰 구축 조치를 전면 재고하고, 잠정 중지했던 모든 활동을 재가동할 것을 신속히 검토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2018년 싱가포르 북미회담에서 밝힌 '핵실험과 ICBM 시험발사 중단 선언'을 파기하겠단 뜻으로 읽힙니다. 합참은 "북한이 열병식을 준비하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김준락/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 : (SLBM을 비롯한 미사일 발사 준비 등 북한군의 특이 동향은 있는지.) 현재 북한군은 동계훈련 중에 있습니다. 관련 동향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군은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최근 극초음속 미사일 등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로 긴장 수위를 높여왔습니다. 김정일, 김일성의 생일이 있는 2월과 4월 사이 미국을 압박하는 핵실험 또는 ICBM 발사를 감행할 수 있단 전망이 나오는데요. 취임 1주년을 맞은 미국 바이든 대통령 오늘 2시간이 넘는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북한 관련해서는 한마디도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목요일 뉴스픽 여기까집니다. 들어가서 이야기해보죠. 뉴스픽 5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