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호 국회의원 "강원도청 이전, 의사결정 절차 무시"

강원CBS <서정암의 시사줌人> 한기호 국회의원 신년 인터뷰
"지난해 접경지역 민원 해결과 6.25 전쟁 희생자 및 무공수훈자를 위한 법 개정에 힘써"
"이준석 당대표, 당 변화 주도할 수 있는 능력과 비전 가진 사람"
"올해 접경지역을 위한 개정안, 군 유휴지 활용 관련법, 생존 장병을 지원하는 법 제정에 노력할 것"
"폐광, 어촌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지원법 필요해..아직 부족한 교통 인프라 확보도 절실"

■ 방송 : 강원CBS<서정암의 시사줌人>(13:05~13:30)
■ 제작 : 강민주 PD
■ 진행 : 서정암 ANN 
■ 정리 : 강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김민희
■ 대담 : 한기호 국회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을/국민의힘)

 
◇서정암> 서정암의 시사줌인에서는 2022년을 맞아 신년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춘천철원화천양구을 지역구에 한기호 국회의원을 모셨는데요. 지난해까지 추진해 오신 현안을 짚어보고요, 올 한 해 구상하고 있는 의정 계획을 들어보겠습니다. 한기호 국회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기호> 안녕하십니까. 한기호입니다. 오랜만에 제가 출연했습니다. 

◇서정암> 청취자 여러분께 오랜만에 출연하신 만큼 새해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기호> 임인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강원도민 그리고 시사줌인을 애청하시는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1년 코로나 팬데믹으로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습니까. 이 고통이 새해에는 내려놓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정말로 소망하고 우리 삶이 정상이 되는 새해가 되기를 기도하고, 꼭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서정암> 지난 한 해를 돌아보겠습니다. 코로나로 의정 활동 역시 힘드셨을 거 같아요. 지난해 의정 활동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한기호> 여의도에서는 열심히 일했는데 지역에 계신 분들을 자주 뵙지 못했습니다. 우선 지역에서 외부인이 들어오는 것을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꺼려하셔서 지역민들을 만나 뵙고 민원을 듣고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것은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그 대신 여의도에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고, 특히 지역에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접경 지역의 어려움과 민원을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특히 지역 내에서 꼭 해야하는 사업들을 나름대로 국비 확보를 하는 등 노력했고요. 국회의원이 따올 수 있는 게 특별교부금인데 이 교부금을 113억 정도, 특수상황지역인 접경 지역에 별도 예산으로 64억6천만 원을 가져왔습니다. 돈 가져왔다는 자랑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는 무엇을 위해 일해야 하는지 알게 됐고, 무엇을 통해 해야 하는지도 알게 됐습니다. 

◇서정암> 그렇군요. 아무래도 지역민들은 팬데믹 때문에 만나뵙기 힘들었지만, 지난해 의정 가운데 지역민과 청취자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몇 가지 전해주시죠. 

◆한기호> 국회의원은 법을 만들고 법을 개정하는 게 본업이거든요. 6·25 전쟁을 참전했는데 한국군으로 속해있는 북파공작원들은 정상적으로 사후에 보상을 받았지만 비정규군이고 UN군 산하에 들어가서 작전을 뛰신 분들은 아무런 보상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이 법을 만들어서 보상법이 통과돼 6·25때 하셨던 희생에 대해서 보상해드리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무공수훈자도 찾았는데 코로나 사태 때문에 실제로 기간 내에 다 하지 못해서 5년을 연장해 6·25전쟁 중에 무공수훈을 하신 분들을 끝까지 다 찾아드리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서정암> 아무래도 군인 출신이시고 국방위 간사이셔서 관심이 많으신 거 같습니다. 반면에 이건 좀 아쉽다, 이런 건 계속 추진이 됐으면 하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한기호> 많죠. 우선 서면대교를 춘천 지역에 놓아야 하는데 서면대교를 놓기 위해서는 지방도로를 국도로 변경시켜야 국가 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지도 변경을 작년에 했는데 올해는 예산을 확보해서 실질적으로 다리를 놓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철원도 87번 국도를 선로변경을 했는데 이것도 이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게 5차 국도건설계획에다가 56호선, 철원에서 화천 상서까지 가는 거고요. 75호선은 광덕에서 사창리 등의 길들이 아주 꼬불꼬불하고 상태가 너무 안 좋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개축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할 일은) 그게 실제로 되도록 만드는 거죠. 가시적으로 만드는 일을 올해 중점적으로 해야죠.

강원CBS 시사프로그램 <서정암의 시사줌인>에 출연한 한기호 국회의원(국민의힘). 강민주 PD.

◇서정암> 서면대교와 국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물어보십니다. 서면대교에 대해서요. 왜냐하면 레고랜드와 맞물려 있기 때문인데요. 언제쯤 예상을 하시나요?

◆한기호> 제일 먼저 예산 반영 되는 게 설계비입니다. 설계는 지금 춘천시장도 의욕을 가지고 하겠다고 하니까요. 국도가 돼서 국가가 함께 해야하니까요, 춘천시와 정부가 같이 해서 설계비 반영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올해 설계비를 반영하면, 반영되고 나서 2023년도에 실제로 제일 빠르면 착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돈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순서가 있기 때문이죠. 

◇서정암>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요즘에 대선 국면이잖아요. 또 얼마 전까지는 사무총장이셨으니까 누구보다도 가까운 거리에서 대선 후보들을 보셨을 거 같아요. 

◆한기호> 대통령 후보들 경선하는 과정에서 실무를 했었고 TV토론이나 이런 걸 총 16번 했는데 제주도 한 번을 제외하고 모두 현장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다 보면서 이 분들은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약하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우리 당에서 물론 다 훌륭하시지만 마지막 네 분 남으신 분들 중에서 윤석열 후보가 된 것에 대해서 실제로 우리 당원들의 선택에서는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국민들이 선택하게 해야 하는데 국민들이 어떻게 하면 윤석열을 선택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가 있지만, 사실 국민들이 아시다시피 저희 당이 그렇게 매끄럽게 하지 못한 점이 확실히 있습니다. 이제는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돼서, 더 이상 내분이 있는 모습으로 비추지 않고 국민한테 정말로 '저 사람이 우리를 위해 일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모습으로 가야합니다. 

◇서정암> 안 그래도 이준석 대표와 잘 봉합이 돼서 힘을 실어 대선에 임하고 있는데, 이준석 대표를 근거리에서 지켜보시니 어떠셨나요?

◆한기호> 제가 사무총장을 들어가서 6개월 정도 직접 일을 같이 했는데 아무리 안 만나도 일주일에 3번 정도는 만나서 일을 했었어요. 저는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대한민국 젊은 정치인으로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능력을 가졌고, 비전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그걸 구현해내는 의지가 탁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본인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제가 대표님 아버님보다 나이가 많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보고 사무총장 하라고 할 때, '대표님은 영계이고 저는 틀딱인데 틀딱과 영계가 만나서 조화를 이루면 틀림없이 잘 될 겁니다'라고 하고 낄낄 거리고 웃었는데 실제로 제가 모시고 일을 해보니까 우리 당의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사람이고 세상이 젊은 사람들이 젊다는 이유를 무기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준석을 통해 알게 됐죠. 

◇서정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아버지보다도 많다고 하셨는데 세대 간의 격차가 많이 안 느껴지셨나요?

◆한기호> 세대 간의 격차는 많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일을 하는데 있어서 일을 보는 시각 자체가 이준석 대표는 역사에 대한 것도 한국뿐 아니라 중국 역사도 꿰뚫고 있어요. 이준석 대표가 말하는 모든 내용은 누가 써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본인이 다 해서 본인이 얘기합니다. 구사하는 용어를 보면 실제로 젊은 사람은 쓰지 않는 용어들을 많이 씁니다. 그만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로가 막힌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보는 시각이 젊은 시각으로 보고 아주 진취적하기 때문에 불편한 적이 있긴 했죠. 하지만 이준석 대표가 지향하는 것이 틀렸다고 본 적은 없습니다. 

◇서정암> 그렇군요. 젊지만 충분한 식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통할 수 있는 대표라고 해주셨고요. 사실은 저희가 의원님을 모셨으니까 준비하고 계신 법안 같은 것들이 궁금하기도 한데요. 

◆한기호> 앞으로 해야 될 것 중에 국회의원에게는 지역이 잘 살아야 하는게 중요한데, 우리 강원도가 최문순 도지사가 와서 평화특별자치도, 접경지역은 평화지역이라고 하면서 평화를 많이 붙였습니다. 그러나 이 평화라는 말은 북한이 극초음속미사일을 쏘고, 그 외에 여러 가지 협박하는 일을 했는데 평화라는 것이 말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많은 도정이 평화라는 공허한 용어에 낭비했어요. 그래서 접경지역이 실제로 살기 위해서는 그게 아니고 접경지역의 생활 여건, 정주 여건 등을 개선하고 정부에게 지원받는 게 포함되는 접경지역 개정안이 있습니다. 이게 돼야하고요.

군부대가 철원에서 일개 사단이 없어지고, 화천이나 양구 등 한 개 사단씩 없어졌어요. 이렇게 많은 부대가 사라지면서 유휴지가 발생했는데 이 유휴지를 우리 지역에서 쓸 수 있도록 하는 법을 만들었는데 이것도 지금 통과가 안되고 있습니다.

천안함 폭침에 의해서 생존 장병들이 사실은 많은 트라우마와 정신적인 고통으로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국가에서 지원하는 게 없어서 법을 만들었는데 통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 통과가 안 되는 법들을 이제는 통과를 시켜서 지역의 살림도 잘 살게 만들고 우리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을 위해서 보상도 해주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서정암> 평화 얘기가 나와서 여쭤보고 싶었는데요. 군장성 출신이시니까 평화는 어떻게 지켜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한기호> 평화는 근본적으로 힘의 균형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정전 상태에 있으면 실제로 주적이냐 아니냐는 이런 얘기를 하지만, 주적이든 아니든 싸우다가 멈춰있어요. 그러면 언제든지 싸울 수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상대가 나를 때리지 못하게 하려면 내가 강해야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때리는 걸 다 막을 수 있는 수단을 갖는 방법이 있죠. 상대방이 나를 10이라는 힘으로 때리고 나서 (상대방이) 20으로 맞는다고 생각하면 못 때리는 거죠. 그래서 평화는 일단 '힘의 균형'이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국방 문제에 있어서 두 가지가 있는데 '동맹의 힘'과 '자주국방'이라고 하는 한미동맹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들의 힘을 약화시키면 안 되고 확실히 경고해야죠. 그런데 지난번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런 부분이 너무 소홀했다고 생각합니다. 

◇서정암> 평화를 외쳤지만 진짜 평화를 유지하려면 힘의 균형이 유지되어야 하고 그러려면 자주국방도 신경 써야 된다고 말씀해주셨고요. 그러면 강원도민을 위한 계획도 듣고 싶습니다. 

◆한기호> 지난번에 윤석열 후보가 도의 선대위원회 발족식에 와서 강원도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했었는데요. 우리 강원도는 사실 지금까지 최문순 지사가 평화자치도를 얘기했지만 그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이었고, 이제 해야 할 것은 수도권에 있는 사람이 우리 지역으로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아직까지 부족한 교통을 확충해야합니다. 특히 교통 인프라 중에서도 특히 춘천에서 속초 쪽으로 가는 철도가 지지부진하게 추진되고 있는데 이 예산을 확 확 투자해야 하고요. 또 우리 지역 내에 철원과 홍천 같은 경우 전철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통을 완성해야 된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지역에서 동해안에서는 어민들이니까 바다를 통해서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을 지원해줘야 되고 내륙 쪽에서는 폐광 지역 같은 경우 폐광 지역으로서, 물론 작년에 연장된 폐광 지역 관련법이 통과됐지만 지원을 열심히 해야 하고요. 접경지역은 접경지역대로 해야합니다. 그래서 지역의 특성에 맞는 국가적 지원사업으로 가야지만 강원도민이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 인프라 확보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기업을 육성하거나 특성에 맞는 걸 키우는 데에 국가가 지원해줘서 도가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죠.

강원CBS 시사프로그램 <서정암의 시사줌인>에 출연한 한기호 국회의원(좌). 강민주 PD.

◇서정암> 최근에 도청사 이전에 대한 문제가 많았는데 한기호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이 궁금합니다.

◆한기호> 우선 저는 누구든지 만족하는 정책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최대공약수로 의사결정이 돼야 하는데요. 그러면 이번에 최대공약수로 됐느냐하면 우리 언론이나 다른 분들이 얘기하는 것을 보면 그렇게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왜 지금 이런 결정을 했는가를 생각해보면, 정치적 목적으로 했다는 거죠. 항상 국민의 뜻에 반해서 정치적 목적만 가지고 하면 실패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강원도청 이전에 대한 위원회를 구성해서 최종 후보지를 건의해 그게 강원도에 의결이 돼서 최종으로 결정해야하는데 이게 무시된 거죠. 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절차가 있고, 의사결정으로 이루어지는 절차가 있는데 이 절차를 무시했다는 거죠. 이건 도지사나 춘천시장이나 지역 국회의원이 반드시 책임져야 합니다. 자신들이 한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해요. 이렇게 의사결정 하는 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캠프페이지에 (도청사가) 들어간다고 하면 공간이 충분하냐, 충분하지 않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거에는 그 지역이 검토됐으나 부적합 지역으로 얘기가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바꾼 게 금년도 지방선거의 이득을 얻으려고 했다면, 이 불순한 의도로 한 것을 국민들이 심판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마 정권이 교체가 되면 도지사나 다른 분이 하게 되면 재논의가 될 수 있는 충분한 개연성이 있습니다. 

◇서정암> 한기호 의원께서는 충분한 논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약간의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분위기를 바꿔서 한기호 국회의원의 개인적인 신년 계획은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기호> 제가 강원도 우리 당의 총괄선대위위원장을 맡았으니까 제 정치적인 목표는 금년도 3월 9일 대선에서 승리하는 것이 정치적 첫 번째 제일 큰 목적이죠. 그래서 대선에 승리해서 강원도를 발전시키는, 필요한 요소들을 요구하는 거죠. 제가 박근혜 대통령 때도 강원도총괄선대위원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요구해 동서고속철도가 통과가 된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단순히 대통령 당선만 시키는 게 아니라, 이것을 시너지 효과를 내서 우리 강원도에 필요한 과업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또 해야만 합니다. 도민들께서 어느 쪽을 선택하실 지는 각 개인들의 뜻이겠지만 확실하게 강원도를 발전시킬 수 있는 쪽에 힘을 실어주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서정암> 그러면 마지막으로 코로나19로 지친 도민들, 국민들에게 2022년을 맞아서 새해 덕담 한 말씀 해주세요.

◆한기호> 가정이나 우리 국가나 지역도 마찬가지인데 건강해야 활동을 하거든요. 건강이 우선 제일 중요한 거 같고 두 번째는 모든 것이 정상화돼야 해요. 가정에서도 아버지는 아버지의 몫을, 아버지는 지금 대외적으로 경제활동을 해서 가정 경제를 책임져야하고,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자식 관리와 가정의 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요. 이와 같은 몫이 있는데 이게 지금 다 깨져버린 거죠. 가정도, 지차제도, 정부도 깨졌는데 금년도에는 건강하고 정상화되는 게 제일 큰 소망이 아닐까 싶습니다. 

◇서정암> 저희가 인터뷰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와 함께 나누고 싶은 노래를 들으며 마무리합니다. 혹시 한기호 의원께서 좋아하는 노래가 있으실까요.

◆한기호> 예전에 이 자리에 와서 좋아하는 노래가 무엇이냐고 해서 '진짜 사나이'라고 했었는데 요즘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수라의 '아 대한민국'. 가사 중에 '저마다 누려야 할 행복이 언제나 자유로운 것', 이게 정말 가슴이 찡한 가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누려야 할 행복이 언제나 자유롭게 표출될 수 있고, 그것을 추구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 사실 정치 목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너무나도 힘들게 사시는 지난 2년 간이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우리도 누구에게도 억압받지 않고, 간섭받지 않고 오히려 사회단체든 국가단체든, 지원을 받으며 행복을 누리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서정암> 네, 좋습니다.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을 꿈꾸면서 정수라의 '아 대한민국' 신청해주셨는데요. 이 곡 마지막 곡으로 들으면서 저는 춘천철원화천양구을 지역구 한기호 의원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한기호> 자주 불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강민주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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