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실험·ICBM 시험 재개 시사..文정부 대북정책 '흔들'

[파이낸셜뉴스] 북한이 미국 등의 추가제재 조치에 반발해 그동안 중단했던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재개 등을 시사하면서 한반도 정세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남·북·미·중간 종전선언 등을 통해 한반도 안보를 평화모드로 전환시키려는 문재인정부의 대북 정책 구상에 차질이 빚어질 수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물가불안 등으로 지지율 하락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바이든 미국 행정부와 대통령 선거국면 등으로 어수선한 국내 분위기 등을 고려해 북한이 초강경모드로 전환하려는 게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20일 북한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정은 총비서가 지난 19일 당 중앙위원회 8기 6차 정치국 회의를 주재하고 "신뢰구축 조치들을 전면 재고하고 잠정 중지했던 모든 활동들을 재가동하는 문제를 신속히 검토해보는 데 대한 지시를 해당부문에 포치(공지)했다"고 전했다.

즉, 지난 2018년 4월 북·미간 해빙무드에 기초해 결정한 '핵실험·ICBM 모라토리엄(시험유예) 결정을 철회하고 다시 긴장국면으로 전환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미측의 추가 제재가 이어지자 북한이 더이상 유화모드로는 미·북대화는 물론 국제사회에서 관심을 유도하기 어렵다는 판단아래 핵실험 재개라는 초강경 카드를 통해 국제사회 대화의 주도권을 쥐려는 것으로 보인다.

당장 청와대는 이날 오후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북한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한반도 정세안정을 위해 노력키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이집트를 순방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현지 언론 인터뷰에서 "현재 시점에서 한반도 평화구축이 쉽지않다"고 한 것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실현이 임기내 어렵다는 점을 에둘러 표현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초강경 태도 변화 시사에 대해 "북한이 지금을 전략적 도발 카드 재개의 최적의 시점으로 판단한 이유는 미국과 한국이 직면한 국내·외적 상황과 관련이 깊다"고 진단했다.

반길주 인하대학교 국제관계연구소 안보연구센터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미국은 중국 패권 경쟁 상황에서 미 바이든 행정부 지지율 저하 등 내부적 문제와 우크라이나 사태 등 현상변경을 시도하는 러시아도 견제해야 하는 이중 난제에 빠져있어 대북 대응에 여유가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한국의 현 정부가 대북저자세 정책으로 대북 레버리지 약화, 특히 대선이 임박한 어수선한 국내정치 상황도 고려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북한의 전술적 차원을 넘은 전략적 차원의 공세에 대한 우리의 대비가 필요해 보인다"며 "핵무기 개발을 위한 ‘기술적’ 차원이 아니라 미국 및 한국에 ‘전략적’ 공세를 가하기 위한 수단으로 7차 핵실험에 나설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