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한, 상황 악화시킬 '핵실험·ICBM 카드' 멈춰야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가 김정은 총비서가 참석한 가운데 제8기 제6차 정치국 회의를 열어 미국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0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북한이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카드를 다시 꺼냈다. 19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북한노동당 정치국 회의는 “우리가 선결적으로, 주동적으로 취하였던 신뢰구축 조치들을 전면 재고하고 잠정 중지했던 모든 활동을 재가동하는 문제를 신속히 검토”하기로 했다. 북한이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등을 통해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의 모라토리엄(잠정 중단)을 선언했던 걸 되돌릴 수 있다는 위험한 신호다. 북한의 실제 행동수위에 따라 한반도 긴장이 급속히 고조될 것이란 우려가 크다.

북한 발표는 20일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 맞춰 나왔다. 국내 정치적 분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는 미-중 패권 경쟁, 우크라이나 위기에 이어 북한 핵·미사일 긴장 고조라는 ‘또 하나의 전선’에 직면하게 됐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4월 외교와 대화를 핵심 축으로 하는 대북정책을 공개하고 북한에 협상을 촉구해왔지만, 취임 1주년을 맞은 바이든 대통령이 한 111분간의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한번도 언급되지 않을 정도로 북한 문제의 우선순위는 낮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긴장 고조로 미국의 관심을 높여 제재 완화 등 양보를 끌어내려는 계산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는 3월 한국 대선을 앞두고 남쪽이 정세 안정을 위해 미국을 더욱 적극적으로 설득하도록 압박하려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하지만 핵과 미사일이라는 벼랑 끝 전술로는 제재 완화를 얻어낼 여지가 크지 않다는 점을 북한은 명심해야 한다. 오히려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긴장만 고조시키고 군비 경쟁을 더욱 촉발해 북한에도 결코 득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새해 들어 벌써 4차례나 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일수록, 남쪽에선 안보 우려가 커지면서 대북 강경론이 고조될 뿐이다. 북한은 위험한 카드를 접어야 한다.

다만 북한이 곧바로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 활동 재개를 선언한 게 아니라 “재가동 문제를 검토”한다고 한 것은 여전히 외교적 해결의 문을 열어두려는 신호로 볼 수 있다. 한·미 당국은 정세 악화를 막고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할 전략을 다듬어 북한과의 대화 재개에 모든 노력을 쏟아야 한다. 특히 우리 정부는 요동치는 세계와 동북아의 정세를 냉철하게 분석하고, 엄중한 상황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