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핵실험 재개 협박 北, 결국 '비핵화 사기'에 文 동조한 꼴

북한이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재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북한 매체는 20일 '노동당 중앙위원회가 그동안 취했던 신뢰구축조치들을 재고하고 물리적 힘을 다지는 실제적 행동에로 넘어가야 한다고 결론하였다'고 밝혔다. 핵실험과 ICBM 발사 재개를 선언한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은 2018년 4월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핵실험 및 ICBM 시험발사를 중단하겠다고 한 바 있다. 그해 3월 정의용 대북특사가 백악관을 방문해 김정은이 비핵화 의사가 있다고 전달하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럼 미북 정상회담을 주선해보라'고 한 데 대한 북한의 자발적 모라토리엄(유예) 선언이었다.

북한은 새해 들어 초음속탄도미사일 등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을 네 차례나 발사하며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북한이 핵실험과 ICBM 시험발사를 재개한다면, 6차 핵실험과 ICBM으로 추정되는 '화성-15형' 미사일을 발사했던 2017년 11월 상황으로 후퇴하는 것을 의미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항모 3척과 괌에 배치된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하는 등 일촉즉발의 상황이 조성됐었다. 참수작전 팀을 동해 북한한계선 이북으로 진입시키기도 했다. 북한이 이듬해 트럼프-김정은 회담에 임한 데는 이러한 미국의 응징에 대한 두려움도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2019년 2월 하노이 미북 2차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없음을 간파한 미국이 대북제재를 강화하자 협상테이블에 나오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제재는 적대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제 북한이 비핵화 의사가 없다는 점이 더 명백해졌다. 김정은이 비핵화 의사가 있다고 한 문재인 대통령의 말은 허언임이 드러났다. 북한이 협상에서 노린 것은 핵을 보유한 채 제재를 푸는 것이었다. 북한은 실제로 핵실험과 ICBM 발사를 재개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미국이 정한 레드라인을 넘는 것이다. 바이든 정부를 만만히 봐선 안 될 것이다. 바이든 정부에서 대북 강경 매파들이 점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11일 미사일 발사 때는 미 서부에서 항공기 이착륙 금지조치까지 내려지기도 했다. 북한이 만약 ICBM을 발사한다면 미국이 요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없는 한 한반도 위기의 상존은 불가피하다. 본심을 알았든 몰랐든 김정은이 비핵화 의사가 있다고 주장해온 문 대통령의 책임이 크다. 결국 '비핵화 사기극'에 동조한 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