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1년, 비판론 지나쳐..정례 언론 브리핑 해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1년을 하루 앞두고 전문가들이 모여 공수처를 향한 비판 지점과 수사역량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오늘(20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위기의 공수처 1년, 분석과 제언'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오병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공수처가 수사상황을 알리지 않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 관점에서 정당하다며, 무더기 통신자료 조회 논란에 대해서는 공수처 수사대상이 국회의원 등 특별한 직업군이라는 점을 무시한 비교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검찰 견제와 같은 공에도 압수수색 위법성과 같은 몇 가지 과가 지나치게 두드러졌다며, 공수처 '무능론', '폐지론'이 근거를 갖춘 비판인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처·차장을 포함해 수사처 검사가 25명 이하로 제한되고 기소권도 최소화됐다고 언급한 뒤, 정례적인 국회 보고체제와 언론 브리핑 등 직접 국민에게 사건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절실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토론회에는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과 김지미 민변 검경개혁소위원장, 김영중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윤동호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 이윤제 명지대 법과대학 교수가 참석했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싱글몰트위스키 vs 스카치위스키' 다니엘이 설명해준다!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및 예방접종 현황을 확인하세요.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