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ICBM 모라토리엄 철회 시사..文 "평화구축 쉽지 않다"(종합)

기사내용 요약
靑 NSC "추가적인 상황 악화 가능성에 대비…관련국과 협의"
文, 이집트 언론 인터뷰서 남북관계 복원 어려움 사실상 시인
"평화 강하게 염원할 때 이뤄져…임기 마지막 순간까지 정진"

[카이로=뉴시스] 김진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이집트 카이로 대통령궁 정원에서 열린 공식환영식에서 애국가가 연주되자 가슴에 손을 얹고 있다. . 2022.01.20. bluesoda@newsis.com

[카이로(이집트)·서울=뉴시스] 김태규 김성진 안채원 기자 = 북한이 핵 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모라토리엄(유예·중단) 철회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청와대가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중동 3개국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출국 전에 서면으로 이뤄진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현 상황을 봤을 때 평화구축은 쉽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공교롭게도 해당 인터뷰는 이날 공개됐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전 뉴시스와 통화에서 북한의 모라토리엄 철회 가능성 시사와 관련, "최근 북한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추가적인 상황 전개에 대비해 관련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도 오후 "최근 일련의 북한 동향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고 미국을 비롯한 유관국들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한반도 정세 안정과 대북 대화재개 노력을 지속해 나가는 한편, 추가적인 상황 악화 가능성에도 대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북한 노동신문은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주재한 지난 19일 당 중앙위 8기 6차 정치국 회의에서 "신뢰 구축 조치들을 전면 재고하고 잠정 중지했던 모든 활동들을 재가동하는 문제를 신속히 검토해볼 데 대한 지시를 해당 부문에 포치(공지)했다"고 보도했다.

북한 정치국 회의는 '잠정 중지했던 모든 활동'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지난 2018년 4월 당 중앙위 7기 3차 전원회의에서 결정한 핵실험·ICBM 시험발사 중단 및 북부(풍계리) 핵시험장 폐기 등의 내용을 북한이 전면 재검토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당시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김여정 당 부부장 등 북한 고위급 인사가 왕래하면서 남북 관계에 '훈풍'이 불던 시기로, 북한이 같은 해 4월27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첫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같은 발표를 하면서 평화 분위기가 무르익었다.

이후 북한은 5월 외신 기자들을 초청해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를 전 세계에 중계했고, 이어진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도 이같은 내용을 미국에 재확인했다. 이듬해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됐지만, 북한은 이른바 '레드라인'(경고선)을 넘지 않았다.

실제 북한은 지난 2019년 5월4일 KN-23 미사일 발사 이후 여러 차례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을 발사하고 있지만, 핵 실험은 2017년 9월3일 6차 핵실험 이후, ICBM 발사은 2017년 11월29일 화성-15형 발사 후 실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이번에 신뢰구축 조치 등을 검토하기로 하면서 대미 강경조치가 가시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은 최근 미국이 독자제재를 단행했음에도 극초음속 미사일이라 선전하는 탄도미사일 등을 발사하면 무력시위 수위를 높였다.

또 이번 북한의 정치국 회의에서 광명성절(2월16일·김정일 생일), 태양절(4월15일·김일성 생일)를 "성대히 경축"하는 문제가 토의됐다는 내용을 근거로 일각에선 이들 행사를 전후로 북한의 물리적 행동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다만 북한이 과거에도 핵실험과 ICBM 발사 등을 토대로 대미 강경 조치를 취하며 동시에 비핵화 협상 카드로도 사용해온 만큼, 바로 행동에 옮기기보다는 '말 대 말', '강 대 강' 대치 국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이번 북한의 대외 메시지에는 대남 부분은 제외됐지만,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 종전선언 등을 통해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여건을 차기 정부에 물려주겠다는 문 대통령의 임기 말 구상은 더욱 불투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집트 카이로를 공식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오전 이집트 공영신문 '알-하르람'에 보도된 특별 인터뷰 기사에서 "현 상황을 봤을 때 평화구축은 쉽지 않아 보인다"며 "평화로 가는 길은 아직 제도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현 시점에서 한반도 평화구축이 쉽지 않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은 그동안 추진해 온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실현이 임기 내 어렵다는 것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남북대화 노력은 차기 정부에서 이어지길 바란다는 신년사의 연장선상에서도 해석된다.

아울러 종전선언 합의와 판문점 선언 및 평양선언 국회 비준 등 한반도 평화를 불가역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조치들이 임기 내 이뤄지기 쉽지 않다는 아쉬움도 묻어난다.

문 대통령은 "평화는 우리가 강하게 염원할 때 이루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평화구축을 위해 진심을 다해 노력할 것이다. 저의 대통령 임기 마지막 순간까지 이를 위한 정진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해당 인터뷰는 출국 전 서면인터뷰 형태로 진행됐으며 지난 14일 이집트 해당 언론사 측에 전달됐다. 시점상 이날 오전 국내 언론을 통해 보도된 북한의 당 중앙위 정치국 회의 내용과는 무관하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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