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실적만큼 역대급'..작년 5대 금융지주 과태료 1위는?

권준수 기자 2022. 1. 20.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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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5대 금융지주사들의 과태료 납부액이 이전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지주사 모두 역대급 실적을 내고 있는 가운데 금융권의 반성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오는데요. 단독 취재한 권준수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지난해 과태료를 가장 많이 받은 곳은 어딘가요? 
지난해 5대 금융지주사에서 납부한 과태료는 모두 79억 4813만 원인데요. 

신한금융지주가 약 50억 원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라임펀드 불완전 판매 사태로 신한금융투자가 32억 원을 낸 게 큰데요. 


신한은행도 서울시 금고 입찰 과정에서 불건전 영업활동이 적발돼 과태료 17억 원을 냈습니다. 

15억 원 가까이 낸 KB금융지주가 그 뒤를 이었는데, 국민은행이 고령층에게 ELS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녹취를 하지 않았다 제재를 받았습니다. 

[민형배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과태료가 많이 나온다는 것은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금융취약계층을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조치를 금융권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들 금융지주사들이 내는 과태료 금액도 최근 크게 늘고 있는 추세죠? 

최근 3년 동안 5대 금융지주사가 낸 과태료가 연 평균 90억 원 정도인데 그 이전에 20억 원 안팎과 비교해 상당히 늘었습니다. 

재작년 DLF 사태로 각각 197억 원과 167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이에 불복해 현재 행정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금융당국의 손을 들어주는 법원 판결이 나올 경우 올해 5대 금융지주사의 과태료 납부액은 역대급이 될 전망입니다. 

과태료보다도 금융소비자들의 피해를 줄이는게 더 중요하겠죠? 
맞습니다. 

지난해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금융사 책임이 강화됐는데요.

일단 더 엄격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황세운 / 자본시장 연구원 연구위원 : 글로벌 주요 국가들은 금융상품의 판매와 관련된 그런 불법 행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거운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억제력을 부여할 수 있다고 (보죠)] 

금융지주사들은 지난해 4분기에도 2조 2천억 원 이상의 순이익을 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호실적만큼이나 자체적인 내부통제도 중요하단 지적입니다.

권준수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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