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부동산 투기 대책 용두사미, 전수조사 결과 감감무소식

전북도의회 도의원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 5개월 넘도록 발표 미뤄
전북 시민사회단체 "소나기 피하고 보자는 식 태도 아닌지 심히 유감"

전북도의회 청사(우측).

부동산 투기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북도의원이 2명에 이르는 가운데 전북도의회가 지난해 마무리한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는 해를 넘기고도 발표되지 않고 있다.

LH사태로 공직자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 목소리가 높아지자 지난해 4월 5일 전북도의회 송지용 의장이 근절 대책을 선보였다.

당시 송지용 도의장은 도의원 전원 투기 근절 서약을 받고 공신력있는 대외 기관을 통해 부동산 전수조사를 받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해 8월 전라북도 감사관실에 의뢰해 마무리된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는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추가 확인과 자문 등 절차가 필요하다지만 조사 결과가 전북도의회에 넘겨진 지 5개월이 지나도록 발표를 미루고 있는 전북도의회의 태도는 납득하기 어렵다.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이창엽 사무처장은 전북도의회의 이같은 행보에 대해 "국민적 공분을 샀던 부동산 투기 문제와 관련해 소나기만 피하고 보자는 식으로 사안을 바라보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 며 유감을 나타냈다.

이창엽 사무처장은 "조사 결과를 발표한 뒤 이에 대해 도의회에서 책임질 것이 있다면 그 역할을 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 와중에 전북도의원 2명이 농지법 위반 등 부동산 투기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송지용 도의장은 지난해 부동산 전수 조사 등 도의회 입장을 내놓으면서 단발성이 아닌 제도적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제도적인 안전장치는 고사하고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 발표마저 흐지부지 되는 등 용두사미가 되고 있다.

전북CBS 김용완 기자 deadlin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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