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부총리는 실패 사례" 李·安 저격..尹 "연구자중심 과학기술정책 펼칠 것"

- 원희룡 국민의힘 정책본부장, KAIST 과학기술혁신 공약토론회서 과학기술 공약 발표
- 탄소중립 위해 미래원전 필수, 5년 중장기 연구과제 시스템 도입, 과학기술보좌관 활성화

원희룡 국민의힘 선대위 정책본부장이 20일 오후 KAIST 대전 본원 정근모콘퍼런스홀에서 열린 대선캠프와의 과학정책 대화에서 과학기술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KAIST 제공]

[헤럴드경제=구본혁 기자] “지금까지 국내 연구자들은 관료주위와 단기실적에만 내몰려 독립적이고 자율적 연구를 할 수 없었습니다. 과제와 실적에 치우치지 않는 연구자 중심 과학기술정책을 적극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원희룡 국민의힘 선대위 정책본부장은 20일 열린 KAIST 대선캠프와의 과학정책 대화에서 이 같이 강조하면서 과학자들을 국정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방안을 고려중이라고 밝혔다.

원 본부장은 2050 탄소중립 계획수립, 원전 폐기 정책 등을 수립하면서도 과학자들의 전문적인 공론화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이 결정됐다고 지적하면서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원전, 에너지, 디지털전환, 바이오, 우주항공 분야에서 과학자들을 핵심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중심이 아닌 원자력을 이용, 주요 선진국들처럼 미래형 원전에 대한 적절한 비중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탄소중립은 국가경제 경쟁력, 국민들의 부담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비현실적인 방법을 내세우면 안된다”면서 “에너지믹스에 대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정책변경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청년 및 여성과학자들의 실질적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지원책 마련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술패권 시대 자율적 창의적 인재들이 배출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할 때가 됐다”면서 “청년과학자들이 국제협력사업, 해외 연구그룹과 융합연구를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원 본부장은 단기성과 중심 연구과제를 개편, 최소 5년 정도로 설정해 연구비도 총액으로 지원하는 장기적 안목의 개선책을 제시하기도 했다.

특히 이재명, 안철수 후보가 제안한 과학기술부총리제 도입과 관련, 과거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면서 대통령 직속 과학기술보좌관 중심의 거버넌스 필요성을 언급했다.

원 본부장은 “고립된 하나의 부처가 아니라 해외공관, 정부부처, 지자체, 각종 공사에도 국가 전체 과학기술 거버넌스로서의 신경망 역할을 하도록 연결해서 운영해야 한다”며 “의사결정을 전문가들의 공론화 검토를 의무화하고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원 본부장이 일정 축소를 요구해 전문가 패널토론이 취소되고 청년과학자들과의 토크콘서트로만 진행됐다.

nbgko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