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민주 '투표권확대 법안' 좌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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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민주당이 추진해온 투표권확대법안이 조 맨친(웨스트버지니아) 등 당내 소신파 의원들의 반대로 결국 좌초됐다.
민주당은 곧바로 차후 법안 통과를 위해 필리버스터 규정을 개정하려 했으나 이 또한 찬성 48표, 반대 52표로 무산됐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투표권확대법안은 기존 투표자유법안과 '존루이스투표권증진법'을 하나로 묶은 법안이다.
투표자유법안은 현재 미국 50개 주가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투표 절차를 연방정부 차원에서 표준화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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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규정 개정 무산
미국 민주당이 추진해온 투표권확대법안이 조 맨친(웨스트버지니아) 등 당내 소신파 의원들의 반대로 결국 좌초됐다.
19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상원에서 치러진 절차 투표에서 찬성 49표, 반대 51표로 부결됐다.
민주당은 곧바로 차후 법안 통과를 위해 필리버스터 규정을 개정하려 했으나 이 또한 찬성 48표, 반대 52표로 무산됐다.
민주당의 일방적인 필리버스터 규칙 변경은 상원의 초당적인 전통을 훼손한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혀온 맨친, 키어스틴 시너마(애리조나) 의원이 공화당 의원들과 나란히 반대표를 던졌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투표권확대법안은 기존 투표자유법안과 ‘존루이스투표권증진법’을 하나로 묶은 법안이다.
투표자유법안은 현재 미국 50개 주가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투표 절차를 연방정부 차원에서 표준화하는 내용이다.
투표권증진법안은 인종을 이유로 투표에 차별을 두지 못하도록 한 지난 1965년 투표권법을 복원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필리버스터 관련 규정 개정에 찬성했으나 이날 소신파의 반란으로 좌절되자 “상원에 깊이 실망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미국이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게 됐다”며 “급진주의가 차단돼 미국에 좋은 날”이라고 말했다.
박성규 기자 exculpate2@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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