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배로 늘려라" "부동산稅 낮춰라".. 與野'돈풀기 공약'에 흔들리는 정책

정부가 3월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표심 잡기용 돈풀기에 속앓이를 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모두 정부에 올해 첫 추가경정 예산 증액을 요청하는 등 여야 할 것 없이 퍼주기식 공약을 남발하고 있어서다. 재정적자에 빠진 상황에서 적자국채까지 발행하면서 시중에 돈을 풀 경우 인플레이션 압력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추경 남발 앞장선 與野…인플레 걱정은 '남일'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19일) 국회에서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을 만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 지급과 손실보상 전액 보상 등 추경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국민의힘이 요구한 추경 증액안은 최소 32조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정부가 구상한 14조원의 2배 이상의 규모다.

민주당도 추경 증액을 압박하고 있다. 25조~30조원 규모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지난 17일 기자들에게 "(지원대상을) 넓히는 것에 대해선 전체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원금액에 대해서는 "충분하지는 않다"는 입장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추경 규모를 더 늘리는 것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이처럼 여야가 압박할 경우 기존 입장을 지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문제는 막대한 재정적자 상황에서 추경을 위해 적자국채까지 발행하면서 시중에 유동성을 더 풀 경우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금보다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미 지난해 소비자물가는 2.5%나 상승했고, 글로벌 공급망 병목현상 등 물가상방 요인도 해결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추경은 물가를 더 자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지난해 2차 추경 당시 정부가 편성한 농축수산물 소비쿠폰 등은 물가상승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분석됐다. 국회예산결산위원회는 당시 발행한 추경 검토보고서에서 유동성 증가에 따른 물가상승은 오히려 소비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10조원대 규모로 추경을 편성할 경우 규모가 작기 때문에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다"면서도 "다만 자영업자 모두에게 300만원씩 주는 등 보편적인 현금지원 방식으로 대규모 액수를 지급하면 물가에 영향이 있을 수 있고, 특히 30조원 이상으로 추경 금액이 커질 경우 역시 물가에 자극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가상자산 등 세제정책 혼선 불가피

여야의 선심성 정책에 정부가 끌려가는 것은 이번 추경 증액뿐만이 아니다. 대표적인 예가 가상화폐 과세다.

당초 올해 1월부터 예정됐던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한 세금 부과는 정치권의 압박으로 인해 내년으로 연기됐다. 여야가 가상화폐 투자에 열광하는 2030세대의 표심을 잡기 위해 과세유예를 강행했기 때문이다.

과세당국인 국세청과 기재부는 국회의 과세연기 주장에 대해 준비가 충분하다며 올해부터 과세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수차례 표명했지만 결국 한발 물러났다. 세제정책이 흔들리는 탓에 조세저항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부동산 세제 방향도 오락가락하고 있다. 정부는 이재명 후보의 요구로 1세대 1주택자 보유세 완화안을 검토 중이다. 집값 급등으로 1세대 1주택자가 내야 하는 세금이 늘어나자 지금까지 고수해 온 부동산 정책 기조를 선회한 것이다. 정부 정책 신뢰도도 함께 훼손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정치권과 정부의 오락가락하는 세제정책에 청와대까지 가세하고 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전날 "문재인정부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보유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완화하는 등의 제도를 마련 중이고, 3월 중에 발표할 계획"이라며 말했다.